중대재해 사례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안 연구 : - 산업안전보건의 핵심적 기준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rough Analysis of Major Accident Cases and Judicial Precedents in South Korea - Focused on the Core Standard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안전공학과 안전공학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254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진우
UCI식별코드
I804:11034-200000372706
소장기관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rough Analysis of Major Accident Cases and Judicial Precedents in South Korea
- Focused on the Core Standard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Chae, Chang Keun
(Supervisor Jeong, Jin Woo)
Dept. of Safety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adequacies and defects of the pres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ith subordinate statute (hereafter “the Act”) and provide measures for reasonably improving the Act to promote its legal efficacy, site operability, and adaptability. It aims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Act in law-addressees in the industrial field, by providing several measures for reasonably improving the pres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irst providing baseline data can actively be utilized in the activities for preventing preemptive industrial disasters. Additionally, clarifying the regulations of the Act so that an agent does not escape responsibility from the Act due to a lack of the required element of the crime when a major accident occurs. Through these measure,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beforehand and preserve laborers’ health and liv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llected analyzed important major industrial accident cases that recently took place as well as the major judicial precedents in which there were great legal disputes concerning the vio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ased on a through analysis, this study raised problems with subcontract regulation, risk assessment, work procedure and possibl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criminal punishment outlined in the pres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proposed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Act and as well as presented exemplary measures to resolve these issues accordingly.
This study was concerned with the operating system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closest to safety, concerns of the various safety-related laws, due to its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Act,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Local rule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 However, the study itself focuses on discussing subcontract regulation, risk assessment, work procedure system, and possibl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criminal punishment. In addition, this study collected literature related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ajor accident cases that recently drew social attention, and major judicial precedents in which there were great legal disputes concerning the Act through various routes.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d measures for reasonable improvements to the Act through a thorough analysis of the existing literature.
This analysis yielded several recommendation for proposed measures for reasonably improving the related regulations, such as the prohibition and approval of subcontract and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Additionally, this study proposed measur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risk assessment. Additionally, this study proposed measures for improvements for the promotion of the site operability of the work procedure form. Lastly, this study proposed concrete measures for the improvements of the major standards with possible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criminal punishment, concern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This is the first study to intensively analyze major accident and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order to theoretically recommend directions for improvements to the Ac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may use these recommendations to amend the Act in the future. Additionally, researchers focused on the Act can used measures as research materials. Moreover, hopefully,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giving predictability to law-addressees and increasing site operability by increasing the regulatory power of the Act.
Key word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recedents, Local Rule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 Risk Assessment, Work Procedure, Major Accident, Judicial Precedent.
제 목 : 중대재해 사례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안 연구
- 산업안전보건의 핵심적 기준을 중심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미비하고 불비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실효성, 현장 작동성 및 법규의 순응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곧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산업현장 수범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선제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성요건 미비로 행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본 논문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 중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주요 사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로 법적 다툼이 컸던 주요 판례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구체적 분석을 통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도급규제, 위험성평가, 작업절차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따른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예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관계법령 중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되, 도급규제, 위험성평가, 작업절차서 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문헌,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던 중대재해 주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적 다툼이 컸던 주요 판례를 다양한 경로로 수집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도급의 금지 및 승인,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책임과 권한 등 도급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작업절차서의 현장 작동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는 주요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된 주요 중대재해와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한 최초의 연구에 해당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선방안은 향후 국회와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자들에게 실무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범력을 높여 수범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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