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ichotomy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s = 코뮤니티 水準의 地方政府單位와 政治 ·行政二元論의 適用性에 關한 硏究
저자
Hyun, Keun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 Kang, In-Ho (건국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Kon-Kuk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English
KDC
3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26(20쪽)
제공처
要約행정학 분야에 있어서 政治·行政 二元論에 관한 논의는 항상 식지 않는 뜨거운 감
자(hot potato)로 인식되어온 주제이다. 행정학 이론의 創始者라고 일컬어지는 W. Wilson
이 1887년에 쓴 행정학 입문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은 그에 대한 논쟁의 단초를 제
공한 최초의 논문이다. 그 이후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 행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中央政府 혹은 상위의 自治團體 수준에서의 정치 행정에 대
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어 왔다. 본 논문은 임의로 선정된 세 개의 하위 정부단위인 소규모
의 코뮤니티 정부수준에서는 행정과 정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政治·行政에 대한 二元論的 觀望은 이미 그 중요성이 상당히
퇴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특성인 多樣性, 複雜性, 不確實性 등
을 고려할 때 Wilson류의 "행정의 정치로부터의 분리"주장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옛날과 같
은 위상을 차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본 연구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수의 엘리트 공무원들에 대한 인터뷰와 지방 정
부조직에 대한 現場請査硏究(field study)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參與觀祭方法 등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정책결정과정상에서 해당 공무원 혹은 입법부 관련자들을 중심으
로 발생되는 미묘한 정서적 흐름(subtle nuance)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
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상위수준의 정부활동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소규모의 지방
단위 정부의 활동수행과 관련하여 행정부가 입법적 기능까지 주도하는 能力과 資源
을 지니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정치와 행정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상호 대림적인 관계
로 보는 것보다는 協力(cooperation)과 競爭(competition)을 통한 奉制 ·均衡(check
and balance)을 추구하는 일원론적 관점(integrated perspective)에서 재조명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적 활동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입법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가능
할 수 없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입법적 행위 역시 행정적 요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
울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차원의 행정적 能率供과 政治的 效準性을 提
高하기 위해서는 "相互 共增"(shared)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 행정
system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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