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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후반-30년대 전반 차지,차가인운동의 조직화양상과 전재과정 = The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in the Movement of Renters of Land of House of the late 1920`s and early 1930`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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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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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기 자본주의적 권리관계의 토대인 일물일권주의가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토지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차지문제)과 주택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차가문제)이 발생했다. 차지인과 차가인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은 1920년대 후반-30년대 전반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운동을 운동단체의 조직화양상과 운동의 논리, 전술, 성과의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차지ㆍ차가인단체의 조직화양상에서는 지역 경제계와인 관련성, 신간회(반일통일전선운동단체) 지회와의 관련성, 민족 구분을 넘나드는 연대 등 세 가지 측면의 사회적 관계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통해 차지ㆍ차가인운동은 개별 지역을 단위로 한 소생산자운동임을 알 수 있다. 차지ㆍ차가인운동의 논리는 지역 공동체 발전에서 차지ㆍ차가인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로 요약된다. 이 논리는 일물일권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소유자의 지대 수취를 제한하고 경제적 잉여를 차지ㆍ차가인에게도 나누어달라는 요구였다. 차지ㆍ차가인운동은 식민권력의 법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차지ㆍ차가인들은 식민지 경찰에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진정했다. 식민지 법원에 자신들의 임대료를 공탁했다. 소송을 일으켜 식민지 법관에게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는 일본의 것과 같은 차지ㆍ차가인 보호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지ㆍ차가인운동은 식민권력이 정해놓은 테두리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보였다. 진정, 공탁, 소송과 같은 온건한 전술은 많은 차지ㆍ차가인들을 운동으로 끌어들였다. 운동의 성과는 획득되자마자 개인의 영역으로 흩어졌다. 차지ㆍ차가인들은 개인의 권리를 찾는 순간, 일상의 영역으로 복귀했다. 운동은 지속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식민지 민족운동의 일반적인 모습에 비추어보면 결론적으로 차지ㆍ차가인운동은 일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자면이 운동은 식민지인이 식민권력이 어쩔 수 없이 공공성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영역(법치)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결론은 양자택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식민지의 상황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더보기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basis of capitalist property right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in which one item of property had only one right-holder. As a result, disputes arose between renters and landlords of land or house in urban areas. Renters struggled to protect their right for subsistence, and their movement peaked from the late 1920`s to early 1930`s. This treatise will look into the organization, claim, strategy, and achievement of the renters` movement. As for the organization of renters, three aspects of social network can be noted: relations with local business community, relations with local branch of Sinkanhwe(新幹會), and solidarity beyond nationalities. Through this observation, the movement revealed itself as that of small business owners based on local community. Their claim was mainly to get acknowledged their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It was not against the one-right-for-one-property doctrine, but just a demand that excessive rent had to be curved and economic surplus from the community development had to be shared with them. The movement depended on the legal system of the colonial rule. Renters petitioned colonial police to protect their rights and deposited their rents in the colonial court. Sometimes they filed a lawsuit to ask justice from colonial judge. Ultimately, they proclaimed that the same law protecting the rights of renters, which had already been legislated in Japan, should be established. But their demand was denied in the end. The movement of renters achieved relatively many positive results, for it never violated the limit the colonial rule and had drawn. However, the achievement soon led to limitation. Thanks to the mild strategies such as petitioning, depositing, filing of lawsuit, many renters were able to join the movement. But the good results were ascribed to individuals as soon as they were gained. Renters with spoils, satisfied, returned to their former everyday lives. The movement lost its momentum. It can be construed that renters` movement was anomaly in the general progress of the national movement during the colonial rule. On the other hand, the movement capitalized on the legal system. in which the imperial authorities reluctantly protected certain level of public interests. These two aspects are not to be chosen one over the other. The situation under the colonial rule was more complicated than our as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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