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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에 대한 국가 통제의 원인 고찰: 캄보디아 국제결혼이주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Migration and State: The Case of Cambodia’s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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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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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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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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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 이주 통제를 하는 이유와 과정을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규제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주의 한 유형으로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문제를 사례로정한다. 결혼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사회의 기초 단위를구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결혼의 잠정적 전제가배우자와의 공식적 동거라는 점에서 국제결혼은 어느 한 쪽 혹은 둘 모두의이주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과 다르게 이주문제로서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아시아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는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넘어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며, 국가가개인의 이주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캄보디아는 2008년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중매결혼을 금지하고,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1년 해당 시행령에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남성에게소득기준과 나이 등의 자격 기준을 두어 국제결혼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캄보디아 정부의 이와 같은 규제는 일차적으로 중개인을 통한 국제결혼의 사례 중 일부가 인신매매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방지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의요인만으로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규제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처음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결혼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이후 지금의 정책이시행되기까지 3년이 걸렸는데, 정책의 방향은 혼인신고 절차를 개선하는방법에서 국가가 배우자의 자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따라서본 연구는 최초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금까지의 과정과 내용의 변화를살펴봄으로써 어떤 요인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캄보디아 정부의 국제결혼에 대한 규제정책의시행이다. 그 과정에서 대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상황적 요인, 조직적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의 압력과 인구-사회적 구조, 국제결혼에 대한 상황적 추세 반영, 내부적 정책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의 사례는 송출국에서 자국민의 이주를 통제하지만 그 실질적인통제의 대상은 이를 초청하려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특이성을 가진다. 따라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본 사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국가의 조직적 특성으로 인해 결정과정과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국제결혼을 하는 자국 여성들은 거의 이주를 전제로 하며, 정책의미완된 부분은 국제관계 속에서 상대국 정책이 마련됨으로서 상호보완될 수 있다. 최근 아시아지역 여성들의 국제결혼이주가 이주의 유형으로서분명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송출국들이 비슷한 문제와 통제방식을 가지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 규제사례는 연구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reasons behind a state’s’controls on individual’s migration and its control mechanism, based on the case study on Cambodia’s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This study took migration via international marriage as a form of migration. Marriage is often considered as the realm of private sphere, but it also belongs to the social realm because family created by marriage is the fundamental unity of a society. In addition, the tacit premise of marriage, which is an official cohabitation with a spouse, dictates that in c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one or both of the couple might immigrate to a different country. Therefore international marriage needs to be differentiated from the other forms of marriage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migration issue. In particular, the recent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Asian women and their migration makes this social phenomenon, as one which goes beyond an individual’s private choice, and this condition prompts states to search for intervention measures.
In 2008, Cambodian government banned arranged marriage by agencies and enacted the ‘Sub-Decree N.183 on Regulating Formalities and Procedures for Marriage between Cambodian Citizens and Foreigners.’ In 2011, the government even further toughened its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by adding eligibility clause in the decree for foreign males who would wish to wed Cambodian women, which stipulates that those males should meet certain requirements such as income level and age. These regulations could be interpreted as the state’s measure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marriage, as were found in some cases, and to protect its nationals.
However, this one element would not suffice to explain all aspects of the Cambodian government’s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Since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n measures to address international marriage issue, it had taken three years before the current policy took form and fully implemented, during which the policy direction has changed from a form of improving marriage registration procedure to state’s intervention in limiting eligibility of spouses. Therefore, this thesis looked into how the government came to acknowledge the need for the policy in the beginning and how polices have evolved in the form and contents, and what elements have affected the policy making proces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is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marriage by Cambodian government, which has been affected by external, social, circumstanti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More specifically, these factors are categorized into pressure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demographic-social structure, international marriage trend, and internal policy directions. The cases in this study have a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in the fact that, although the state controls the emigration of its nationals, the actual control targets foreigners who want to initiate the emigration, which can potentially cause diplomatic tens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a state’s organizational attributes could limit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its results.
Most of females in home country who intend to marry different nationals assume they will immigrate to their spouses’ countries, and gaps in the policies can be complemented by enactment of regulations or rules in the counterpart’s countr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regulation case in Cambodia has meaningful implications in policy making as emigration of Asian women via international marriage has emerged as a distinct form of migration, and many more their countries have experienced common issues stemmed from the migration, and have attempted similar ways of contro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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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Trans-Humanities ->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Ewha Institute for Humanities: EIH ->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EI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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