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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플라스틱 시대를 향한 최근 국제법적 논의와 평가 = Analysis of Recent International Legal Discourse for the End of Plastic Era
저자
조유미 (서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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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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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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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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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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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6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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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20th century, plastics have brought tremendous advantages to modern human civilizations so that the periods have been symbolized as the so-called ‘Plastic Era'. Because of this, some points have been raised as follows. In the present age that humans are living in, we have entered into a new geological era, the ‘Anthropocene’, in that plastic-based human activities have caused rapid and dominant changes in the Earth. It is said that the plastic wastes used indiscriminately by humans remain in the stratum and become ‘Plastic Stone' or ‘Plastic Fossil’. A significant number of environmentalists are raising the alarm about the reality of plastic pollution.
To respond to this grave reality, at the 5.2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UNEA) in March 2022, 175 UN member states adopted a historic Resolu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setting state to establish a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convention by 2024 to prevent and reduce global plastic pollution. On the one hand, a trade-based approach is inevitable in plastic-related regulations. In November 2020,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also launched an Informal Dialogue on Plastics Pollution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lastics Trade(IDP) between some WTO member states and an active discussion about the issue is in progress. Although it is not an official WTO negotiation, it can be positively evaluated in that it continues to draw a high degree of attention of WTO member states on plastic pollution.
As for the plastics pollution convention, the inaugural meeting is scheduled to take place through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 the second half of 2022. This paper outlines discussions so far and predicts what will be included in the future global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s), and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are reviewed as key pillars. For this convention to be a meaningful and advanced step, specific plastic regulatory measures that bi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be stipulated. However, given the limited time, it is expected that after being enacted as a framework convention, it will be further specified in the form of a follow-up protocol. As a framework convention, the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and the Paris Agreement should be taken as exemplary precedents and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m.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recent international discourses to reduce plastic pollution at the UNEA and the WTO process in the era of ‘Plastic-Free’ and ‘Post-Plastic’ As a result, the current dire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t to be ‘Plastic-Free’ or completely ‘Zero-Plastic’, but rather to accelerate the transition to sustainable and eco-friendly plastic econom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evaluated as a historically successful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in the future by establishing the Conference of Parties(COP) and other affiliated organizations, starting with the framework convention.
20세기 이후는 이른바 ‘플라스틱’ 시대라고 상징될 정도로 현대 문명에서 플라스틱의 유용성이 갖는 의미는 실로 크다. 그래서인지 인류가 살아가는 현재는 플라스틱에 기반한 인간 활동이 지구에 급격하도고 지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Anthropocen)’로 진입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인류가 무분별하게 사용한 플라스틱의 폐기물이 지층에 남아 ‘플라스틱 화석’이 되어 오늘날을 비추는 지표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플라스틱 오염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 제5.2차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 175개국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고자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한편, 플라스틱 규제와 관련해서는 무역기반 접근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세계무역기구에서도 2020년 11월 일부 회원국간 ‘플라스틱 오염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에 관한 비공식 대화체’가 발족되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공식적인 협상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회원국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플라스틱 규제 협약에 대해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인바, 그간의 논의를 개관하여 향후 협약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를 예견하고 평가해보았다. 특히 협약의 목적, 국가결정기여, 이행 및 준수 메커니즘을 핵심축으로 삼아 검토하였다. 이번 협약이 유의미하고 진전된 행보가 되려면 국제사회를 구속하는 구체적인 플라스틱 규제조치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을 고려할 때, 기본협약으로서 제정된 이후 후속 의정서 형태로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 예상한다. 기본협약으로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나 파리협정을 모범선례로 삼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고는 ‘탈(脫)플라스틱’,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에서 유엔환경총회와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는 최근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개관하며 결과적으로는 현재 국제사회가 현재 나아가는 방향은 ‘플라스틱 없는(plastic-free)’, 완전한 ‘제로 플라스틱(zero-plastic)’이라기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행보임을 확인하였다. 기본협약을 필두로 당사국 총회와 여타 부속기구 등을 설치하여 향후 역사적인 다자간 환경협정으로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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