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Verfassungsgeschichte durch den Vergleich zu der WRV und dem G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Germ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4(26쪽)
제공처
14년간 존속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의 주요 내용은 1848 프랑크푸르트 헌법을 이어 받았다. 사회적 기본권 등이 새로이 규정되었지만 약점들이 많았다. 프로그램화기본 권으로의 변질, 권위주의적인 정치 및 사회문화의 만연, 패전 후 세계적인 공황과 함께 부활한 강한 민족주의, 사실상의 독재화를 불러왔던 지나친 권력분립으로 인한 저효율성, 호헌의식의 부족 등으로 1933년 붕괴되었다. 권력의 형성은 프로이센의 희망과는 달리 지방분권적 연방국가(제7조)와 철저한 비례대표제의 결과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사실상의 대통령제의 운영(제22-59조)이 이뤄졌다. 역작용으로 기본법에서는 제한적 인 비례대표제를 채탰했다.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의 직접민주주의 규정이 있었 으나 혼란을 불러올 뿐 기대했던 통합효과는 없었다. 따라서 본 기본법에서는 강력한 연방국가, 직접민주정의 불인정을 규정했었다. 헌법의 수호자는 바이마르 시대에서는 의회해산권을 인정했던 대통령이었으나 기본법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담당하고 있 다. 제48조의 대통령 긴급권은 헌정제도를 수행하도록 만들어졌지만 헌정제도의 부인 및 대통령 권한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기본법에서는 대통령을 형식상의 국가원수로 매김을 했으며 긴급권 자체를 협소하게 인정을 했다. 법률의 위헌심사권은 판례법으로 형성이 되었다. 기본법에서는 헌법재판소법을 두어 해결을 하고 있다. 바이마 르 헌법 제165조는 사업장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공동결정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영향을 미쳤던 정당조항은 없었다. 따라서 기본법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당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근거로 SRP 및 KPD 2개 정당을 해산시켰다.
더보기In 14 years, the Weimar Republic(federal republic and semi-presidential representative democracy syetem) faced numerous problems, including political extremists etc. No single reason can explain the failure of the Weimar Republic. The most commonly asserted cause can be institutional problems. It is widely believed that the 1919 constitution(WRV) had several weaknesses, making the eventual establishment of a dictatorship likely but it is unknown whether a different constitution could have prevented the Third Reich. However, the 1949 West German constitution(GG) is viewed as a strong response to these flaws. The institution of the Reichspräsident was frequently considered as an Ersatzkaiser, an attempt to replace the emperors with a similarly strong institution meant to diminish party politics. Article 48 of the Constitution(WRV) gave the President power to "take all necessary steps" if "public order and security are seriously disturbed or endangered". Although this was intended as an emergency clause, it was often used before 1933 to issue decrees without the support of Parliament and also made Gleichschaltung easier. The President served a term of 7 years and could be re-elected once. He could be removed from office by plebiscite upon the vote of 2/3 of the Reichstag. During the Weimar Republic, it was accepted that a law did not have to conform to the constitution as long as it had the support of 2/3 of parliament, the same majority needed to change the constitution. The GG requires an explicit change of the wording, and it prohibits abolishing the basic rights or the federal structure of the republic. The use of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ithout thresholds meant any party with a small amount of support could gain entry into the Reichstag. This led to lots of small parties, some extremist, building political bases within the system. To counter this problem, the German Bundestag introduced a 5% threshold limit for a party to gain parliamentary representati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