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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시기 지역주민운동의 전개과정 분석 ―장시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local people movements in the Colonized Korea ―Examination of conflicts that occurred throughout the market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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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have been relatively less examinations made of the `autonomous` space and actions that the people and communities of Joseon display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even in this period, it seems there have been numerous kinds of collective actions on the part of the Joseon people. Such actions were obviously different from the social movements which had clear objectives and were also well organized, but they were definitely forms of a collective display in their own rights, a display of the people`s own opinions regarding local issues that directly involved and concerned their lives. In that regard, they should be interpreted as an active and determined expression of the Joseon people. Examined in this article as an example of such collective actions, are the conflicts that had arisen and proceeded over the marketplaces. Even under an authoritative colonial ruling system, local people actively involved themselves in issues involving public matters(or matters that could concern or fit public interest), such as the marketplaces. Marketplaces were very important to the ordinary people`s lives. Surely their collective actions rarely went beyond the allowance of the colonial authorities, but it was still an active display and expression of themselves, organized under influences of the traditional value system and customs that were existent inside local communities. The colonial authorities could not afford to unilaterally ignore the opinions and arguments of those local people, and the local people did not sit idly by to such glaring ignorance. They used petitions as the method of expressing and advancing their arguments, and it was because they were only allowed to do so, to such extent. But in reality, they were ready to go beyond such allowances, and show more muscle and struggle. Under a colonial ruling system, the public`s trust and faith in the power were usually weakened more than ever, yet in such society there could also be a phenomenon of delegating (away) the function of arbitration to the authorities. That would suggest the possibility of the society`s being already very much controlled in the clutches of an authoritative power. Yet even in such case,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would not have been delegated to the authorities, it would have only been shrunk in front of material force. And in the same regard, the Joseon population`s desire was never in a dissolved state either. It was only remaining dormant for the time being. Such energy was prone to surface at any possible opportunity, and the occasions and incidents examined in this article would be such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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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六七年前부터 移轉을 計劃"
      • 2 "柳川市場問題雙方態度强硬, 解決方策尙今漠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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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兩市代表道에 陳情, 伽倻市場設置反對(咸安)"
      • 5 "參禮面民陳情"
      • 6 "參禮牛市場23日開市"
      • 7 參禮新市場20日부터 開市, 東亞日報, "參禮新市場20日부터 開市"
      • 8 "參禮市移轉問題百十七名의 連署로 全北道當局에 陳情"
      • 9 "參禮市場을 移轉할 計劃, 候補地調査"
      • 10 "參禮市場은 二葉社로 認可"
      • 11 "參禮市場은 二葉社로 移轉擴張派는 反對"
      • 12 "參禮市場移轉을 關係當局에 陳情"
      • 13 "參禮市場擴張군수에게 진정"
      • 14 "參禮市場問題(全州一記者)"
      • 15 "不知鹿死誰手의 枇峴牛市爭奮戰. 이번에는 東部里民의 移"
      • 16 "金泉의 魚菜市場有志諸氏의 發起로 永和商業株式會社라 改稱旭町護岸工事埋築構內로 移轉"
      • 17 "金泉시민의 歎願"
      • 18 "金泉魚菜市場一大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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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金泉市場問題解決, 鳥獸魚菜는 下市場으로"
      • 21 "金泉市場問題"
      • 22 "金泉上市住民蹶起市場配置公平을 懇望"
      • 23 "흥분된 2백여 군중면소前에서 철야, 시민전부가 재차로 철시하고, 악화한 북청시장문제"
      • 24 "화천 우시장 서장 중재로 해결"
      • 25 "추석일에도 철야는 계속, 의연이 철시도 계속하면서, 북청시민시위 후문"
      • 26 "철원읍회의원등 7인을 불신임, 각기 불신임장을 발송해 우시장 문제의 기후"
      • 27 허영란, "조선총독부의 오일장에 대한 통제 및 활용과 그 한계-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구체적 검토" 한국사학회 (82) : 121-157, 2006
      • 28 허영란, "일제시기의 장시 변동과 지역주민" 서울대학교 2005
      • 29 정승모, "일제시기 민속의 특징" 역사민속학회 12 : 2001
      • 30 "읍시장 증설에 반대 남녀읍민 쇄도 노숙상인들도 동정하여 철시하는 중, 북청읍사무소前혼잡"
      • 31 "우시장문제 위원회 해산령, 일반은 비상히 분개하는 중 철원서에서 돌연 명령"
      • 32 "우시장 이전을 郡當局에 진정, 화천읍 서부 상인이"
      • 33 "우시장 방지코자 예정지점을 매수"
      • 34 조형근, "식민지기 정기시장의 성장 원인 -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의 구별을 위하여" 한국사회사학회 (76) : 267-297, 2007
      • 35 정승모, "시장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 36 "시장문제 진정: 북청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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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시민이 總出動面事務所에 殺到郡廳에도 代表派遣南川里下部落의 市場運動(谷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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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시급한 旺場諸問題, 敎育問題市場復興(旺場一記者)"
      • 41 허영란, "시가지 개조를 둘러싼 지역주민의 식민지 경험―안성의 철도ㆍ시장ㆍ공원 그리고 지역주민" 17 : 2007
      • 42 "북청의 시장증설문제로 양처주민의 노숙전, 동리서는 반대 서리서는 요구, 진저위원 10인파송"
      • 43 "북청읍시장 증설에 동리주민 반대, 2 백여 대표도 진정, 자기편 한산을 우려"
      • 44 "북청시장증설문제 주민반대 진정, 동리민의 중대문제"
      • 45 "북청시장문제로 대표 又復來咸진정 빨리 결말을 지어달라고 요구 노숙 군중은 경찰이 해산"
      • 46 "북청시장문제 제2차 진정, 남아있는 20여명 대표가 2천 생령의 사활문제"
      • 47 "북청시장문제 재차로 진정, 목적을 기어히 관철한다고 대표 6인이 又復來咸"
      • 48 "북청 어시장 중앙에 설치 건의, 유지 70여명이 회합"
      • 49 찰스 틸리, "동원에서 혁명으로" 학문과사상사 1995
      • 50 "다년 분규를 거듭하던 북청시장문제 재연 각리 구장은 총 사직원 제출, 주민대회 읍장 불신임"
      • 51 정승모, "농촌 정기시장체계와 농민 지역사회 구조" 전남대학교 남문화연구소 3 : 1983
      • 52 "교통의 요충지로 천연의 策謀地自古以來로 不平客의 근거지, 지금은 名市場인 竹山"
      • 53 "공설시장 협소로 어물상 측 반대 좁아서 갈 수 없다고 반대. 밀양시장문제 재연"
      • 54 "경남도 시장이전, 확장에 당국의 감시 요망. 반대 진정 폭주. 시장 이전, 확장 문제를 기회로 일부 특수 계급 이득에만 편중(부산)"
      • 55 "魚物廛不移도에서 불허"
      • 56 "驛正面道路問題(通川一記者)"
      • 57 "面長排斥擴大撤市까지 斷行北靑牛市移轉問題로"
      • 58 "陰大市場新設"
      • 59 "開城市場紛爭歸正"
      • 60 "鐵山開市紀念"
      • 61 "鐵山市場開市"
      • 62 "鐵原시민大會牛市場問題로"
      • 63 "鐵原시민大會牛市場問題로"
      • 64 "鐵原牛市場移轉을 反對"
      • 65 "鐵原牛市場移轉을 反對"
      • 66 "鐵原牛市場移轉(鐵原一記者)"
      • 67 "鐵原牛市場移轉(鐵原一記者)"
      • 68 "進永市場問題, 金海郡下界面區長會議에서 競賣하기로 決定"
      • 69 "迎日郡松羅面下松里洞民陳情, 里民代表가 市場問題로 道當局에"
      • 70 "谷山市場移轉問題, 面長은 移轉치 안는다고"
      • 71 "論山市場問題協議"
      • 72 "蒜山시민 六十餘名이 鳳山郡廳에 殺到, 桂東里市場廢止運動"
      • 73 "蒜山시민 五十名이 再次郡廳에 殺到, 桂東里市場을 廢止해 달라고"
      • 74 "艅南市場移轉反對, 五面面民이 奮起(馬山)"
      • 75 "艅南市場後報, 移轉後의 好況(馬山)"
      • 76 "舍人市場問題(沙里院一記者)"
      • 77 "肅川城南里市場廢止請願, 그곳 상민이 련서로"
      • 78 "肅川城南里市場問題(肅川)"
      • 79 "紛糾中의 北靑市場邑當局의 態度와 東里리민의 기세"
      • 80 "紛糾中에 잇는 牛市移轉또 延期, 面長不信任案提出"
      • 81 "第二區의 違規로 第一區가 大憤慨, 제일구는 면당국에 진정 碧潼市場紛糾後聞"
      • 82 "移轉費給與, 金泉市場整理次"
      • 83 "碧潼市場紛糾로 第一區는 撤市面所에 殺到陳情"
      • 84 "碧潼一二洞市場爭奪戰군태도가 주목"
      • 85 "知事에게 陳情, 密陽어물전 문제"
      • 86 "牛市移轉反對시민大會決議"
      • 87 "牛市場移轉한다고 北靑面長排斥運動決議四個條를 郡當局에 陳情"
      • 88 "牛市場移轉問題로 六十名冒雨陳情"
      • 89 "牛市場移轉問題로 枇峴西部民이 道에 陳情"
      • 90 "牛市場移轉問題로 三個里爭奪運動"
      • 91 "牛市場爭奪로 村民끼리 大格鬪, 兩便에 負傷者多數"
      • 92 "牛市場問題로 市日去來斷絶, 日割變更을 反對하였다고 승호리와 능성리에"
      • 93 "牛市場問題로 學父兄會蹶起, 우시장을 학교부근에 옴겨 鐵原公普에 大影響"
      • 94 "牛市場問題(通川一記者)"
      • 95 "牛場移轉問題東西兩側對立, 화천면의에서 심의"
      • 96 "漸次擴大되는 柳川市場問題, 安岳商議奮起"
      • 97 "溫水里市場開始(江華)"
      • 98 "溫水里市場問題解決(江華)"
      • 99 "海産物客主商會統一案實施金泉魚市場에서"
      • 100 "江華郡溫水里市場十週年紀念運動會"
      • 101 "江華溫水里市場十週年記念祝賀"
      • 102 "江華溫水市場創立十週記念溫水商務會主催"
      • 103 "江華市場問題"
      • 104 "江華兩寺面市場設立, 設立運動員上京"
      • 105 松本武祝, "植民地權力と朝鮮農民" 社會評論社 70-79, 1998
      • 106 "棍棒든 三百名面事務所包圍, 면댱을 잡아내여 조리돌려, 鳳山舍人面市場問題"
      • 107 "枇峴牛市場移轉"
      • 108 "枇峴替馬市의 牛市移轉問題, 住民은 當局處置만 注目"
      • 109 "東里주민대회 적극적 항쟁, 종전대로 하자고 결의 북청시장문제 후문"
      • 110 "朝鮮總督府官報1299호"
      • 111 "朝鮮總督府官報 495호"
      • 112 韓相權, "朝鮮後期社會와 訴冤制度―上言·擊錚硏究" 일조각 347-, 1996
      • 113 "朝鮮市場狀況"
      • 114 村山智順, "朝鮮場市の硏究(1999년 國書刊行會에서 간행)"
      • 115 朝鮮總督府, "朝鮮の市場"
      • 116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京城商工會議所 165 : 1929
      • 117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京城商工會議所 275·276 : 1938
      • 118 "最初協約違反이라고 面當局에 抗爭, 基地買受한 永和會社에서, 問題中의 金泉魚市場"
      • 119 "新設魚物廛을 舊市場으로 反移?"
      • 120 "新興千佛山市認可구일에 개시"
      • 121 "新北靑市場問題三年만에 遂解決.柳洞에서 조건 불이행으로 新安村에 설치 결정"
      • 122 "忠南洪城邑市場移轉問題로 洪州面協議會西門里로함이 可乎"
      • 123 "府內面民陳情, 鐵山市場問題(江華)"
      • 124 下界面民大會, "市場과 面長問題(進永)"
      • 125 "市場規則取扱手續"
      • 126 "市場稅徵收, 競賣하기로 決議, 下界面協議會에서(進永)"
      • 127 "市場移轉으로 百餘住民困境, 龍仁白岩市場移轉"
      • 128 "市場移轉問題와 用珍面長의 無信"
      • 129 "市場移轉問題, 시민極力反對(谷山)"
      • 130 "市場移轉反對龍仁白岩시민들이"
      • 131 "市場移轉反對로 千餘面民道에 陳情"
      • 132 "市場移轉反對(北靑)"
      • 133 "市場爭奪戰去益激烈, 知事의 來靑과 兩便人民陳情(北靑)"
      • 134 "市場擴張陳情"
      • 135 "市場基地無料貸付(金泉)"
      • 136 "市場問題로 葛藤, 舍人面兩里住民間에"
      • 137 "市場問題로 兩里시민懇談十日沙里院서"
      • 138 "市場問題는 死活에 關係. 북청읍 동리주민, 계속하여 맹운동"
      • 139 "市場問題解決難, 鳳山郡舍人面蒜山市場"
      • 140 "市場使用料免除"
      • 141 "市場位置問題로 東西住民이 對立"
      • 142 "居昌市場位置不平"
      • 143 "密陽魚市場兩派가 陳情"
      • 144 "密陽魚市問題로 시민代表陳情몃몃 개인의 편익을 위하야 一般의 利益을 無視"
      • 145 "密陽公設市場店屋建築入札"
      • 146 "安城市區改正問題"
      • 147 "奇怪한 繫牛杭貰, 큰 문뎨된 黃州郡城南里牛市場事件"
      • 148 "多端한 北靑市場問題魚業市西里獨占. 道당국의 방침도 如此"
      • 149 "多年間宿題이든 江華鐵山市場設置, 今秋內에 實現할터"
      • 150 "場所問題로 面民大會召集, 參禮市場移轉問題"
      • 151 "城津市場設置願"
      • 152 "城津市場計劃, 西部洞民의 幸福"
      • 153 "問題의 伽倻市場結局許可되엿다"
      • 154 "問題의 伽倻市場正式許可願提出, 設置與否는 生活上重大問題"
      • 155 "問題의 井邑市場修理하고 存續"
      • 156 "問題많은 枇峴牛市場"
      • 157 "問題만튼 舍人市場桂東側으로 讓步"
      • 158 "參禮市場移轉은 第二案대로 決定"
      • 159 "參禮市場移轉問題對策"
      • 160 "去益紛糾하는 北靑市場問題. 7일부터 서리에서도 허가 불문코 開始"
      • 161 "北靑邑會議서 決定한 市場問題로 紛糾. 동리에서 증설 반대"
      • 162 "北靑牛市場移轉問題再燃"
      • 163 "北靑市場問題를 보고"
      • 164 "北靑市場問題로 東里三區주민의 聯合大會를 개최. 어채시장 대책을 결의"
      • 165 "北靑市場問題圓滿히 解決. 서리에는 증설치 아니하기로 읍의 간담회에서 결정"
      • 166 "北靑市場問題再紛糾西里民一齊撤市. 원안채택 강경요구 운동으로. 5백동민 교대 노숙"
      • 167 "北靑市場問題再燃三角戰으로 險惡化"
      • 168 "勝湖里에 牛市場開市"
      • 169 "勝湖里牛市兩處에서 出願"
      • 170 "勝湖里牛市開設"
      • 171 "勝湖牛市場當局이 不許"
      • 172 中村勝, "創られた市場" ハーベスト社 239-242, 2002
      • 173 "副面長도 모르게 要地를 竹中에 貸附, 倉品面長의 獨斷이라고 시민大會準備光州市場店鋪基地問題"
      • 174 "兩寺面市場反對, 反對陳情員上京(江華)"
      • 175 "全州參禮市場移轉問題再燃"
      • 176 "光州市場敷地不當貸付問題로 責任있는 말을 듯고서 商民會"
      • 177 "光州市場基地問題畢竟圓滿解決"
      • 178 "光州市場問題完全解決, 시민 측의 요구를 듣겠다고, 위원에게 郡當局언명"
      • 179 "元平市場移轉問題題落着"
      • 180 "仁德市場認可"
      • 181 "京畿道江華郡吉祥面에 溫水里市場新設"
      • 182 "五百餘名모여 懇談會를 開催, 시민대회의 이름을 고처, 鐵原牛市場問題"
      • 183 "五百餘名모여 懇談會를 開催, 시민대회의 이름을 고처, 鐵原牛市場問題"
      • 184 "主要都市巡廻座談: 第卄九洪原篇"
      • 185 "下丁里市場問題로 丹城시민 陳情, 産業課長과 郡守에게"
      • 186 "三成道路起工市場發展에 努力"
      • 187 "“伽倻市場이 設置되면 四個市場은 廢止” 咸安시민은 對策講究"
      • 188 "2백여리를 도보행진, 남녀대표 40여명이 함남도에 진정, 첨예화한 북청시장 증설운동 노천생활은 의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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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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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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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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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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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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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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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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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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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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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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