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 The Light-Water Reactor Supply Project between KEDO and North Korea : Legal Implication and Evalu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ight-Water Reactor Supply Project was an effort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roject came to an end in May 2006 due to North Korea’s clandestine adherence to their nuclear development ambitions; however the project had a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e contex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s.
North Korea tried to exclude South Korea from the negotiation surrounding their nuclear program by claiming that the issue was a bilateral matter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espite North Korea’s attitude South Korea played a key role in the project with provision of 70% of the fund. South Korea considered this project as an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 and applied the legal procedures set up for the inter-Korean relations. From the legal perspective this project made many meaningful achievements. Eight protocols were signed and taken into effects between KEDO and North Korea including 'The Protocol on the Legal Status, Privileges and Immunities', which was the first agreement that North Korea had ever signed with outside world in this area. These progresses later became helpful in setting up the joint projects with North Korea like the Mt. Keumkang Tourism Project and the Kaesung Industrial Park Project.
As the project came to an end, the liquidation of the project became an issue to be resolved. Liquidation issues include 1) the liquidation between KEDO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2) the liquidation between KEDO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3) the liquidation between KEPCO, the main contractor, and KEDO. The expectation for the compromise between KEDO and North Korea looks grim since North Korea is not allowing KEDO to take back anything out of the remaining assets in their territory. The liquidation between KEDO and South Korea is likely to be resolved by discharging KEDO’s debt. KEPCO and KEDO are settling the issue by the Termination Agreement. Aside from these matters, 'the South and North Cooperation Fund' must liquidate its loan from 'the Public Fund Management Fund' arranged to finance the project.
The discharge of KEDO’s debt could be done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KEDO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mestically in South Korea could it also be done with legitimacy by 'the National Credit Management Law', 'the South and North Cooperation Fund Law', and the Korean 'Civil Law'. With the discharge of KEDO’s debts, the overtake of KEDO’s claims to North Korea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rranged as well. In deciding the timing of discharging the debt other important situa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such as the progress in six-party talks and the national sentiment in South Korea. The liquidation issue between KEDO and KEPCO could be worked out if KEPCO can utilize the equipments and materials taken over from KEDO. The most reasonable solution in dealing with the loa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Cooperation Fund' and 'the Public Fund Management Fund' is to release the former from the obligation to pay the debt along with the discharge the KEDO’s debt. 'The Public Fund Management Fund' can overtake the KEDO's claims to North Korea through 'the South and North Cooperation Fund'.
It is not the time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the resumption of the project, but the time to finalize the liquidation issues since it is unrealistic,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recent developments regard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s, to expect the project to revive. And it is time to review the project more deeply from the legal perspectives as well as those of the politics and the national unif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북한이 협력하여 추진하였던 대규모 협력사업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북한의 핵 활동 재개에 따라 그 명분과 실익이 상실되어 2006년 5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이 사업이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북한은 핵 문제를 미국과의 양자적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한국의 개입을 막으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사업비의 70%를 부담하는 등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사업의 성격을 남북협력사업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에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를 적용하였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북한과 각종 의정서가 채택되는 등 법률적인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등 8개의 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북한지역에서 행해지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맺어진 최초의 실무적인 합의서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금강산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사자들 간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그 청산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 사업의 청산문제는 KEDO와 북한 간의 청산 문제, KEDO와 한국 정부 간의 청산 문제, 주계약자인 한전과 KEDO 간의 청산 문제를 포함한다. 북한이 공사 지역에 남아있는 KEDO 자산의 반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KEDO와 북한간의 청산은 난망한 상태이다. KEDO와 한국 정부 간의 청산문제는 KEDO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채무 면제 방식으로 청산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과 KEDO와의 청산문제도 양자 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청산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업비 조달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한 금액에 대한 청산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KEDO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양자 간의 협정과 관련 국내법인 국가채권관리법, 남북협력기금법,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채무 면제 과정에서 KEDO가 보유한 대북청구권을 인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채무 면제 시기는 6자회담 진행 상황과 국민적인 정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전과 KEDO와의 청산문제는 한전이 인수한 기자재의 활용방안이 최근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라 처리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협력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청산문제는 KEDO에 대한 채무 면제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문제인바, KEDO에 대한 채무 면제가 이루어질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예수금의 상환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대북 청구권을 인수하는 방안도 가능한 방안이다.
향후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서 경수로 사업의 재개가 거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지금은 경수로 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저울질 할 것이 아니라, 동 사업의 원만한 청산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이다. 이와 함께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 추진 경과와 체제
• 1. 사업추진 배경과 경과
• 2. 사업 추진체계
• Ⅲ.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법률적인 의미
• 1. 대외협력사업인가, 남북협력사업인가
• 2. 사업 추진 구조의 법률적인 수용
• 3. 북한을 상대로 한 종합적인 법제도 실험장이자 학습장
• 4. 북한지역에서의 규범력 한계
• 5.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의 법률적 청산 문제
• Ⅳ. 경수로 사업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문제
• 1. 개 요
• 2.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의 청산문제
• 3. 한국 정부와 KEDO간의 권리의무관계
• 4. KEDO의 채무 면제 문제
• 5. 한전의 사업 청산 문제
• 6. 남북협력기금 경수로 계정 청산 문제
• Ⅴ.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의 평가와 전망, 과제
• 1.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평가
• 2. 향후 전망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