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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국제퍼블리시티권침해의 준거법 = Das anwendbare Recht für grenzüberschreitende Verletzung des kommerziellen Perönlichkeitsrechts durch Internet
저자
오석웅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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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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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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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0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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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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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kommerzielle Persönlichkeitsrecht kann man sagen, ein Recht, dass eine Person bei kommerziell seinem eigenen Namen, Bild oder andere Identitäten verwenden oder Beschränkung der Verwendung von gleichen sein werden. Durch die immer stärkrt werdende Nutzung und Verbreitung des Internet wird die Verletzung des kommerziellen Perönlichkeitsrechts heute zu eriner stätig wachsenden Zunahme an Rechtsproblem führen.
Gegenstand der vorliegender Arbeit ist die Merkmal über das anwendbare Rechts von grenzüberschreitende Verletzung von kommerziellen Perönlichkeitsrecht nach Art. 32 des koreanischen internationalen Privatrecht. Ansprüche aus grenzüberschreitende Verletzung von kommerziellen Persölichkeitsrechten über Internet werden im koreanischen internationalen Privatrecht deliktsrechtlich qualifiziert. Beim Schutz des kommerziellen Persölichkeitsrechts gegenüber Internet dient in den internationalen Privatrechten traditionell die Tatortsregel als Ausganspunkt. Nach der Lösung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 sind sowohl der Handlungs- als auch Erfolgsort maßgeblich. Beide Orte sollen im Rahmen einer Ubiquitätslösung maßgeblich sein.
Zunächst erklärt diese Arbeit der Übersicht der Charakterisierung der Rechtsstreit.
Zweitens werden diese Arbeit der Begriff und die Verletzung von kommerziellen Perönlichkeitsrecht untersucht.
Drittens, diese Artikel befasst sich rechtsvergleichend auf die Wahl des anwendbaren Rechts in der grenzüberschreitende Verletzung von kommerziellen Perönlichkeitsrecht.
Schließlich stellt diese Arbeit meiner Ansicht nach in Bezug auf die Rechtsragen des internationalen Deliktsstatuts.
퍼블리시티권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의 확산과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이 상징하는 정보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침해에 관한 분쟁과 소송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과 미디어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퍼블리시티권의 전 세계적 유통과 침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에 관한 국제적인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는 대부분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상이한 격지불법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고, 단일의 동일한 불법행위가 수 개국에서 수개의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 산발불법행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사법상의 불법행위지법원칙을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불법행위의 태양, 특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폭발적인 확산매체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 따라서 인터넷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침해와 같은 격지적ㆍ산발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결과발생지를 해석상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불법행위의 유형에 적합한 준거법선택 규정을 개별적으로 두거나 행위지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는 입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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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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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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