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와 지역균형발전 = Regional Special Zone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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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23(15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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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가 전국적으로 확산, 지정되고 지역발전의 또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자치단체가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사회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규제도 지역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새로운 접근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모형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럼에도 특구발전의 제도화과정과 시책에서 긍정적인 점과 문제점이 드러나 있고,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제도개선 및 운용방향에 다소 혼선이 있다. 특히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의 특성화와 균형발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구의 유형이 부처별 추진정책상 중복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고, 규제특례 만의 한계 등을 고려, 특구발전의 총괄적 패키지 지원과 차별화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focuses on looking more closely at the institutional process of Regional Special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suggesting the desirable strategies for enhancing regional special zones and fostering regional specific resources in a view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ach Korean municipalities has made all endeavors to concentrate its diverse innovative efforts on regional development for a better place to live in. This has enabled local administration unit to substantively develop their regional specialty industries for economic invigoration.
Particularl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has designated total 72 special zones until 2006. Regional Speciality Development Zone is one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seve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asks. The types of Regional Special Zone are as follow: ① special zones for promoting native resources, ② tourist/leisure and sports special zones, ③ educational special zones, ④ distribution and logistics zones, ⑤ medical and social welfare special zones, ⑥ R&D special zones.
To help promote their regional special zones' brand value and play a leading role in regional development, We need to foster regional special zone's resources and through formulating strategies at regional level to ensure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e can establish efficiently regional special zones as a policy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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