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와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신협 = Credit union as resident autonomy and social finance
저자
발행사항
인천 : 인천대힉교 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인천대힉교 대학원 : 지역공공경제학전공 2022. 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인천
형태사항
135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양준호
UCI식별코드
I804:23006-200000605643
소장기관
어느 날 우연히 선배님의 소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막연하게 주민자치라고 하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연대와 공공목적을 실현하는 지역의 공공이익에 앞장서는 단체일 것이란 기대를 하고 들어갔으나, 이내 실망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은 동사무소 동장의 관할인 주민센터 프로그램(여가 및 취미 프로그램)의 자치운영이 법적으로 주민센터에만 한정되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있는 이름만 주민자치인 관변 단체에 속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난 위원님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소소한 음악회, 짜장면 봉사, 김치 나눔 등 자체 행사 및 봉사에 열심히 하였다. 또한 부임해온 동장의 성향에 따라 그러한 행사나 봉사들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열정적으로 임했으며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실외 봉사를 이어갔다. 이러한 경험으로 법 제도적 뒷받침만 있다면 주민자치가 요원해 보여도 한발 두발 소처럼 우직하게 정답을 찾아갈 것이란 믿음이 생겼다.
이러한 우연한 인연으로 인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애착이 생겼고 그 때문에 ‘주민자치와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신협’이란 주제로 연구하게 되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주민자치는 참여에 중점을 둔 정치적인 원리로서 ‘직접 민주주의의 동력’으로 작동한다고 한다. 또한 나의 삶을 쥐고 흔드는 의사결정권을 내가 투표로 뽑은 대의자에게만 맡기거나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그 의사결정권을 내가 직접 행사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주민자치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법 제도와 방향 그리고 주민자치 유형별 모형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로 주민자치가 잘되는 지역을 찾아보고 또한 주민자치가 잘 되는 나라 특히 미국의 사례를 찾아보고 왜 잘되는 지역과 나라는 무엇이 있었기에 잘 정착되고 발전하였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작하는 한국의 주민자치 정책은 정책의 목표가 전혀 달성되지 않고 있고 정책수단도 목표와의 인과 관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의 정책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도 편향되어 있어,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기본적인 철학이나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희망은 있어 보인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정부 정책은 조금씩 ‘주민자치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사회적경제조직들과 학계에서 지역순환경제의 바람이 일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다. 또한 한국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주민자치를 시작하는 태동기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자치가 정착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공론을 이어가기 전이라도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신협이 지향해야 할 길은, 지역 경제가 선순환구조를 가지고 자기 완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발전과 함께 그를 지지할 수 있는 금융부문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역기반 착근적 금융으로의 회귀로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차후 주민자치가 금융과 연계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문제를 완화하면서 지역 자금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 착근적 금융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소처럼 우직하게 발전할 주민자치의 발판과 토대를 위한 지역기반 착근적 금융의 구축은 지역발전을 위해 신협과 같은 협동조합형 지역 금융기관들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협과 같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들은 독립채산제로서 경영 단위가 자기의 수지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을 성립시키므로 한 지역의 신협에 경영의 문제가 있어도 그 조합(신협)의 문제로서 완결되며 인근 지역의 조합(신협)으로 파급되지 않는다. 또한 직원들은 지역에서 태어나 일하고 지역에서 직무순환을 하므로 지역에 보다 착근적이다.
지역 금융시스템은 다른 경제구조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역사적ㆍ문화적 전통에 기초하여 발전 정도가 결정된다. 한국은 주민자치의 역사도 없고, 지방이나 농어촌 등은 아직 대도시나 서울보다 발전이 늦어져 지역 금융시스템을 정착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아직 짧은 역사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과 변화의 여지가 많아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하고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지역 균형발전 시대에 지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노력으로 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하드웨어적 기반으로 신협의 ‘점포’ 자체가 아니라 소프트한 ‘서비스’로 지역기반 착근적 금융의 실질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금융활성화를 위해 지역 순환경제의 구축, 지역재투자, 지역 금융활동에 대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기반 구축 및 업무영역의 확대, 지역 금융지원제도의 실효성 향상 등을 결론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기반의 착근적 금융을 지향해야 하는 신협은 북인천신협과 서울동작신협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와 만족, 소통과 몰입단계를 지나 결속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기존의 금융기관이 달성하지 못한 이른바 돈과 부의 ‘착한 배분’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가치지향금융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이 차세대 가치지향금융의 주자로서 활동가 역량을 확대시켜 신협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며 성장한 아이들이 대학생, 사회인이 되면 신협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가가 되고 후배들을 위한 멘토가 되는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가의 지역사회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신협은 ‘사회적 금융’을 지향함으로써 우리에게 탄탄한 사회적 지지를 가져다줄 것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금융배제 현상을 해소하여 금융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금융시장 메커니즘 하에서의 자원배분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착한 금융’을 실천하여야 하겠다. 이처럼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금융이 작동하는 지역에서는 경제는 물론 이와 공동체적 기반도 복원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착한’ 금융의 제도화는 지역 시민 간의 신뢰, 만족, 소통, 몰입, 결속 등의 사회적 자본을 더욱 공고시켜주기 때문이다. ‘사회적 리턴과 사회적 배당을 가져다주는 금융’ 그것이야말로 신용협동조합 운동의 지상목표인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은 다시 한 번 ‘착한 금융’을 위한 실험과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다.
ne day, I happened to join Citizens' Autonomy Committee owing to my senior's introduction. I had expected vaguely that Citizens' Autonomy Committee would be an organization that would serve to facilitate the social solidarity of the citizens and help achieve the public goals, but I would soon be disappointed. Until then, Citizens Autonomy Committee had been obligated to operate the Citizens Center programs (leisure and hobby programs) only for the residents of 'Dong', being distanced from the citizens' autonomy. In short, it belonged to the interest groups. Fortunately, however, the committee members I met at the committee were eager to support the local mini-concerts, serve the black-bean-source noodles to the elderly and share Kimchi with them. Such events or services would differ depending on chiefs of 'Dong'. Nevertheless, the committee members were passionate to inherit the tradition of the volunteer services,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Owing to such experiences, I would believe that even if the citizens' autonomy has a long way to go, we could approach its goal step by step until a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garnered.
Due to such accidental experiences, I would get attached to Citizens' Autonomy Committee and after all, I would research into Credit Union with the theme "Citizens' Autonomy and Credit Union as a Social Financing". I perceive that 'citizens' autonomy' would act as 'an engine of power for the direct democracy', because I would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not delegating it to my representatives, and thus, I would be responsible for the exercise of my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politico-economic preceding studies about citizens' autonomy and examine the directions of the law and systems, and then, review the citizen's autonomy models, and thereby, discuss the US cases to analyze the reasons why they can well operate the citizens' autonomy system. Regretfully, however, citizens' autonomy has yet to achieve its policy goals, while its policy means are not correlated with its goal. Moreover, policy makers are deemed to have biased perceptions and understanding, which means that they have neither basic philosophy nor value regarding citizens' autonomy.
Nevertheless, we seem to have a hope. While citizens' autonomy committees have been converted into Citizens' Autonomy Meeting, the government endeavors to authorize them more, while the local cycling economy is highlighted among socio-economic organizations and academic circles. However, it is deemed to take much time for the citizens' autonomy to be established effectively. Under such circumstances, Credit Union as a social financing should expand their financial base in tu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conomy. To be more specific, Credit Union should arrange a stepping stone for its growth to serve the local economy for itself as well as the local autonomy. Then, the citizens' autonomy system would be associated with the local financing to prevent the outflow of the local funds, urging the local financing to contribute to the local development.
The localized financing as a stepping stone for the development and consolidation of the citizens' autonomy would well be welcomed by such cooperative-type local financing institutes. For such financial institutions as Credit Union would well be opera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Thus, if a problems should arise in a region, it would not affect other regions owing to the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Moreover, the personnels of the Credit Union were born in the regions, working by cycle, they would well serve their region and its citizens.
Like other economic systems,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financing system would be based on nation's historical and cultural traditions. Korea has a short history of citizens' autonomy, and moreover, it is not easy to establish a local financing system in the local regions or farming or fishing regions. However, since the history of the capitalism economy is short in Korea, the potential of its local financing system would well be great if a new economic system could be established with the shift of the paradigm. In other words, it is deemed necessary to establish a local financing system in the age of the balanced local growth.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olidate the substantial ground for the native financing with the soft 'services' rather than expand its hardwares or 'branches'. In order to activate the local financing, diversified policies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construction of the local cycling economy, re-investment in the local projects, establishment of the local-based cycling economy for activation of the local financing, foundation of a localized financing, expans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improvement of the effective local financing support activities, etc.
Credit Union who should pursue a localized financing should pursue a social solidarity just beyond trust &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 commitment as shown in the case of North Incheon Credit Union and Seoul Dongjak Credit Union. Then, 'a good distribution' of money and wealth' that could not be realized by the conventional banks would well be realized. Thus, the beneficiaries or children primarily of the novel policies of the Credit Union would experience diverse local culture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y when grown up. They would also act as mentors for their junior generation. Then, a virtuous cycle of the local development would be formed.
Credit Unions should pursue 'a social financing' to consolidate the social support to help solve the social problems. Then, they would serve to correct the phenomenon 'exclusion from financing' only to help realize a financial democracy. To this end, Credit Unions are deemed obliged to practice 'a good financing' for the balanced distribution of the resources. In the regions where such ethical and social financing are operated, not only their economy but also their community base would sure be recovered. For such system of 'good' financing would serve to consolidate the trust, satisfaction, communication, commitment and union among the local citizens. The financing conducing to 'the social returns and distributions' should guide the Credit Union toward their ultimate goal or 'construction of a welfare society', and therefore, the Credit Union should not stop their experiment and challenge for 'a good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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