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지방재정지출의 영향요인 분석 = 성남시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4(2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재정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마련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각급 지방정부는 제한된 재원을 장기적 계획 하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본고는 비교적 자료의 취득이 용이한 성남시의 인구통계학적 시계열변수를 사용하여 지방재정의 영향요인을 밝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중장기적인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회계 장관별 분류항목을 10개의 중기능 분류로 재편하여 1985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7개의 변수에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여 통상회귀분석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인구와 소득과 같은 기본적 변수에 대해 성공적으로 반응하였다. 특히 지방예산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그리고 민방위비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설명력을 가졌다.
비록 문화재수나 병상수, 농가호수 등 재정지출의 예상변수들 중 상당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시계열이 연장된다면 중장기적 재정지출을 예측하는데 지방정부의 시계열 자료가 일정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self-governing has fully begun, local governments must prepare their own budget instead of depending on the national government. Therefore, each local government is required to efficiently allocate resources under long-term fiscal-plans. By using the time-series variables of the Seongnam, which is comparatively easy to acquire, to find the affecting factors of fiscal expenditure, this analysis intended to find how closely one can estimate the long-term demands of local budget. By using the statistical account data from 1985 to 2005 after reorganizing the regular account branch into 10 categories, I managed to find common integral factors in 7 variants, and thus was able to execute OLS. The result showed positive reaction to the basic variables such as the population and income, and could well explain for some of the largest expenses such as general administrations, social developments, and civil defenses.
Although some of the expected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cultural assets, sickbeds, and farmhouses were inexplainable, the statistical data of local governments could be used to estimate long-term expenses after some statistical adjust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2 | 1.32 | 1.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2 | 1.52 | 2.00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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