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영리영역 : 문화예술부문 = Nonprofit Sector in Korea : Culture and Arts
저자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26.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214(24쪽)
제공처
이 글은 한국의 비영리 영역 중에서도 문화예술 부문에 관한 시론적인 연구로서 비영리 문화예술조직의 현황, 활동, 역할, 발전방안 등을 논한다. 현재 법인 형태의 문화예술 관련 조직은 760여 개이나 비법인 민간 조직까지 포항하면 2,200여 개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예술은 준공공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예술적 독창성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예술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 등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예술서비스의 공급시스템은 시장, 비영리 조직, 기업 및 개인, 공공기관 등과 함께 병존하고 있다. 이 중에서 비영리 조직에 의한 문화예술 서비스 공급은 근대 이후 선진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 왔으며 갈수록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보다 문화예술 부문에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더 많이 만들어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먼저 민간부문에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으며 민간 단체에서도 그들의 의견과 제안을 많이 내놓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문화분야의 시민사회운동이 시작되었고 특히 여성문화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어 공공영역의 문화정책이 시민사회로부터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영리 조직에 대한 공적, 사적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들 활동의 전문성과 신뢰성,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문화욕구는 1990년대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합께 문화예술조직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수많은 비법인 민간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이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도록 사회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들 비영리 문화예술 조직의 존재에 대한 적극적이고 새로운 평가와 함께 이들 조직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앞으로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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