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ongest Recovery of the Japanese Economy - Prospects and Challenges : 되살아나는 일본경제 : 전망과 과제 = The Longest Recovery of the Japanes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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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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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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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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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경제는 5년 이상이라는 최장기간의 경제회복 국면에 있다. 이것이 비록 2%대에 불과한 성장속도이기는 하지만, 최근 일본경제의 성과를 감안하면 매우 안정적이고 양호한 성장속도이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회복국면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 주도의 성장이라는 것과, 최근 2년 동안 가계와 기업 간의 균형이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에 이변이 없는 한, 일본경제는 향후 2년간 현재의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높다.
일본경제의 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민간부문의 수요가 지난 몇 년간 플러스 수치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대외부문의 강력한 수요와 금융부문의 구조개혁 완료에 힘입어 기업투자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채무문제에 있어서도, 거품경제가 붕괴한 이후 약 12~13배 정도의 최고 수치를 기록했던 채무대비 현금흐름의 비율이 구조개혁이 완료됨으로써 지금은 5~6배로 낮아졌다. 기업부문의 거품경제의 절정기보다도 더 높은 최고의 이윤을 보이고 있으며, 가동률 역시 양호하다.
가계부문은 기업부문에 비해 뒤떨어지나, 기업부문 구조조정 이후 어느 정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득격차는 여전히 문제이다. 이러한 계층 간 소득격차는 한국과 전혀 다를바 없지만, 일본 사람들은 크게 불평하지 않는다.
계속 호전되고 있는 고용사정은 일본경제의 가장 밝은 면인데, 구인구직비율이 1을 초과하였다. 이는 구인자 수가 구직자 수를 초과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실업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정규직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하고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용구조가 변하고 있다.
일본은 매우 평화스럽고 유연한 노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노조의 임금인하 제안이 수용되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이 단기간에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고 임금인상이라는 단기적 이득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일본의 노조는 알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경제가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도 도전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예산상의 위기가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공공부문의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개혁이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간소비지출은 공공부문으로부터 하향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은 대규모의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연금 및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의 수가 줄어든다는 세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등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동일 세대 간의 불평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큰 과제 중 하나이다.
교육개혁도 중요한 과제인데, 일본은 현재 양질의 인적 자본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학 교수 뿐만 아니라 초ㆍ중등교사들에 대한 교사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인 NHK 등의 민영화, 농업부문 개혁,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또다른 과제이다.
일본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공공지출이 생산성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추진된 사회정책들은 대부분 원인규명이나 검토없이 실패로 끝났다. 오히려 규제완화가 일본경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제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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