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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에 의한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의 장악 : 민주당에 의한 1961년 규칙위원회 구성원 확대에 관한 연구 = MAJORITY PARTY'S CAPTURING OF THE HOUSE RULES COMMITTEE : THE DEMOCRATIC MAJORITY PARTY'S ENLARGEMENT OF THE RULES COMMITTEE IN 1961
저자
손병권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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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49.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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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87-108(22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1961년도 제 87대 의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실행된 규칙위원회의 구성원 확대에 관한 연구이며, 규칙위원회의 확대가 제 87대 의회에서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논의의 핵심으로 삼는다. 1961년 하원 규칙위원회의 확대는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이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실업, 교육,최저임금 및 도시 개발 문제등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하원 규칙위원회의 개혁을 전제로 하였고, 그 개혁은 또한 보수적인 규칙원원회의 구성원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갓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규칙위원회의 장악을 통해서 다수당이 획득할 수 있는 정책적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당의 규칙위원회의 장악의 시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검증 가능한 주제하에서 1961년의 규칙위원회 구성원 확대 문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정당이익적 관점에서 규칙위원회의 장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차원적 공간이론(unidimensional spatial theory)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원용하였으며, 이 이론을 통해서 규칙위원회 장악 이후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책적 이익이 비다수주의적(nonmajoritarian), 정당적 정책 결과에 의해 증가햐였음을 밝혔다.
The purpost of this article is twofold. The first one is to explain the incidence of Rule Committee capturing (the enlargement of the Rules committee) in the 87th House in 1961 : the second is to provide a partisan context for the Rules Committee enlargement. The main argument of the article is as follows : the 1961 Rules committee enlrgement in the 87th House in 1961 was executed for the purpose of legislating the kennedy programs, which entailed entailed the expansion of the federal govemment and the increase in federal expenditure. In order to legislate liberal kennedy programs, it was necessary for the Democratic majority party to capture the Rules Committee. And the capturing took place in the 87th House when the Democratic party had a substantive incentive.
In order to emphasize the partisan nature of the Rules Committee reform, I provide crucial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deteriora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cratic majority party and the Republican minority party since the 1958 congressional election. In line with the revitalized inter-party conflict. I also show the way the increased power of the liveral wing within the Democratic party made Speaker Sam Raybum inevitably consider taking some measures to control the Rules Committee.
After that, I develop a formal model to test the incidence of capturing and come to the conclusion that one major necessary condition for the majority party to capture the Rules Committee is that it should be able to increase its policy utility by capturing. In other words, only when the majority party has an incentive to cpature the Rules Committee in terms of policy benefit, does capturing take place. The outcome of the test based on the " Rosenthal and Poole data" of the 87th House proved the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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