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지역 최저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 Research on the development plan of ryral minimum living security system in China
저자
발행사항
서산 : 한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50.1 판사항(4)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형태사항
59 p.; 30 cm.
소장기관
현재 중국의 농민문제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발전과 사회의 안전성 및 전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6년부터 중국은 농촌지역 최저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11년 동안 추진해왔다. 농촌지역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연안도시와 일부 내륙의 도시지역에서 시행되었다. 광동성, 절강성, 강소성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 “농촌최저생활보장방안”을 실시하면서 농민을 사회보장범위에 포함시켰다. 각 지역에서 얻은 일부 경험에 기초하여 “중국중앙국무원이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을 추진하는데 보고한 건의서”와 온가보이 총리가 전국인민대회 제5차 회의 “정부공작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국 적으로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농촌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는데 일종의 기초 통계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빈곤탈피와 소강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절차이고,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대 한 정책이라고 하였다.
현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하는데 별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론적 부분을 고찰하고 중국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는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 확대,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의 기준 표준화,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의 재원마련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중국 농촌최저생활보장관리 강화,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 표준의 확립,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의 대상범위 확정, 농촌최저생활보장 가정의 수입통계 철저, 농촌최저생활보장 퇴출기지 건립, 농촌최저생활보장 정보화체계 수립 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사회보장과 타 보장광의 연계, 농촌최저생활보장과 농촌의료, 교육 등과 연계, 저소득 가정의 범위 내에서 납입 및 책략 실시, 구조의 일치성과 충족성 강화, 교육과 의료구조 강화, 농촌의 현 지역 단위로 구조 실시,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의 감독 및 평가기관 건립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법률적 측면에서는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의 유사 법규 제정, 최저생활보장자금의 투명한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The peasant problem in modern China has been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socialist modernization and the safety and strategies of modern society.
The issue related to rural minimum living security system has been explored in China for 11 years since 1996. The rural minimum living security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n coastal cities and some provinces. Guangdong, Zhejiang, Jiangsu, these provinces, which are economically developed, have performed the rural minimum living security system and the range of the system has included farmers. Based on the experience and conditions which are obtained in some areas, Chinese Premier Wen Jiabao mentioned something related to the problem as stated below in his government work report named ‘The CPC Central Committee and the State Council’s Suggestion on the Modern Agriculture Promotion of the Construction of New Socialist Countryside’ in the 5th NPC. The establishment of the rural minimum security system within the country is the initial process of the rural social welfare system and the crucial establishment of systems for the development of modern city and the socialist harmonious society. It will also eliminate poverty gradually and it is an important strategic procedure of building a society with a moderate level of prosperity. It is also a major policy for socialist new countryside.
Thus, this research will make an logical analysis on the rural lowest living security system and its present condition, defects and reformation from the side.
Firstly, it point out the importance of the expanded benefits, established criteria of rural lowest security system and expanded fund channel in the political term.
Secondly, from economic view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administration, establish the rural lowest living security system, expand the eligibility, classify the low-income family, establish the withdrawal mechanism and the information system.
Thirdly, in the aspect of institution lisation, I support the proposal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lowest living security system and social security, rural health care system, education system.
Compansation for the low-income families is the essential part to comfort the public.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consistant regulatory infrastructure and supervision system, set up the evaluation criteria, then a just the education, health care, agriculture structure.
Fourthly, it puts the emphasis on that it is vitually necessary to set up the related law and require the government spend the money with transparency in the eye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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