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기 해외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정책 분석 = An Investigation of Regulatory Policies on Overseas Online Hate speech in a Period of Digital Chang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olicies regulated by the government or private sector in major overseas countries regarding to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By reviewing different regulations by countries, we find implications that may be helpful in establishing domestic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regulation policies.
First, we analyzed hate speech regulation policies by country in Asia(Japan, China), Europe(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North America(Canada, United States). We reviewed in detail the regulatory measures, laws, and social response mechanisms against hate speech implemented in each country, and examined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each policy.
Hate speech was mainly discussed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current status of hate speech regulation policies was summarized, and implications that could be used for domestic policy were presented. Definition of hate speech, freedom of speech and the issue of regulating hate speech is an urgent legal issue. Since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cannot be solved through legal regulations alone, a humanistic solution is needed. Accordingly, based on the main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each country’s cases, we attempted to present policy proposals to regulate and manage hate speech. Problems were solved through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businesses, and individuals through public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and problem solving and prevention were proposed through humanities education.
This is meaningful in that Korea can effectively prevent the spread of hate speech in online spaces in the future and use it as a resource to discuss various approaches and strategies to respond to hate speech in the digital age.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디지털 전환기의 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해서 해외 주요 국가의 정부나 민간에서 규제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가별 상이한 규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국내의 차별과 혐오 표현 규제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만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아시아(일본, 중국),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북미(캐나다, 미국) 지역의 혐오 표현 규제 정책을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방안, 법률, 사회적 대응 메커니즘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각 정책의 효과와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에서 혐오 표현의 문제는 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각국의 혐오 표현 규제 정책 현황을 요약하고, 국내 정책에 활용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혐오 표현의 정의, 표현의 자유, 각국의 혐오 표현 규제의 문제 등은 법률적으로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혐오 표현의 규제 문제는 법률적인 규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문학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을 바탕으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 규제와 자율 규제를 통한 정부와 사업자, 개인의 상호 작용으로 해결해야 하며, 인문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 표현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디지털 시대의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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