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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 The End-of-War Declaration, Armistice Treaty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in Korea
저자
송승종 (대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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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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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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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6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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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un-up to the 6.12 Singapore Summit with Kim Jong-un, President Trump’s bombastic remark to the effect that “Ending the Korean War is an easier part” dramatically increased the level of expectations with regard to ending the war on the Koran peninsula more than ever before.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undertake a comprehensive review and analysis on the burning-issues, including ending the Korean War, Armistice Treaty and the future of UNC.
The crux of the matter revolving around above-mentioned subjects is that North Korea regards the End-of-War Declaration (EWD) an useful camouflage to disguise its genuine intention of eliminating the ROK-US alliance and the US Forces in Korea (USFK), rather than establishing permanent peace on the peninsula. From Pyongyang’s standpoint, if EWD and peace treaty are to be realized, they do not need to vociferously demand the removal of alliance system and USFK, as they would be melted away as time passes by in the absence of legitimate raison dêtre.
The primary focus of interest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problem would be the future of UNC after the EWD and peace treaty. Most people tend to jumping to conclusion that if the state-of-war ends and peace becomes “normaliz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C which was created at the outset of Korean War must be “automatically” dissolved.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UNC has virtually nothing to do with EWD, peace treaty, ROK-US alliance or USFK. As it stands, UNC is none other than ‘de facto’ subsidiary organ of the United Nations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order to punish the “breach of peace” by Pyongyang’s unprovoked military aggression.
It seems unlikely that we would be able to witness a major breakthrough in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peninsula,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 EWD, signing peace treaty, or major changes of UNC’s status or its dissolution. That said, we should be prepared for the worst while hoping for the best, by overcoming the temptation of ‘wishful thinking’ and not throwing caution to the wind.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은 쉬운 일”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을 계기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글의 목적은 오늘날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종전선언을 화두로 하여, 이와 더불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 및 유엔사의 미래와 관련된 핵심 주제를 포괄적으로 조망해 보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전쟁상태 종식 → 소극적 평화 → 적극적 평화 → 항구적 평화’의 달성을 지향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첫 단추에 해당한다. 문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노림수가 ‘항구적 평화’ 달성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라는 점이다. 그래서 ‘미군철수-동맹해체’보다는 ‘평화’의 부드러운 이미지로 포장하여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마저 여의치 않자 빼어든 카드가 종전선언이다. 평화협정 → 미군철수/동맹해체’가 ‘종선선언 → 평화협정’으로 바뀐 것이다. 이들의 계산에 따르면 종전선언-평화협정이 실현되면, 구태여 미군철수/동맹해체를 주장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존재이유를 상실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종전선언·평화협정 이후의 유엔사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상태가 종식되고 평화가 일상화되면 6.25 전쟁을 계기로 창설된 유엔사가 ‘자동적’으로 해체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면 비슷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유엔사는 종전선언·평화협정이나 한·미동맹, 전작권 전환 등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유엔사는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발생한 ‘평화의 파괴’를 응징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안으로 창설된 사실상(de facto)의 유엔 보조기관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 안보상황(북한 비핵화)에서 획기적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또는 유엔사 해체나 지위변경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의 유혹에서 벗어나,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에 대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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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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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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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9 | 0.3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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