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내부의 시선에서 본 사법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와 그 함의에 대한 탐색적 접근 = An exploratory approach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perspective on trust of judicial expert groupand it's implic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notion that the loss of social trust is a potential risk factor that enhances conflict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experts’ reliability and the social perception of Jeon-gwan-ye-u(privilege of former po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shows that judge’s integrity in Korea ranked 90th out of 117 countries. While legal authority is strikingly high compared to that of other experts, evaluation on their public interest and ethics is only somewhat higher than the average. The result implies that perception on legal authority is based on physical power and not social respect. In other words, if physical power, a ground of legal authority declines, the overall authority can fall along with it. This provides an important implication to enhance court and judges’ integrity. Secondly,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response from both general public and legal workers on direct problems related to Jeon-gwan-ye-u(privilege of former post). In many respects, there was a chasm between general public and legal practitioner’s perception. There were variances within legal practitioner’s position as well. For example, assessment, basis, and solutions to court reliability, its change, jeon-gwan-ye-u(privelege of former post) varied depending on whether the respondent is a judge, prosecutor, or a lawyer. In the case of general public, legal experts’ reliability has not changed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but legal practitioners have been relatively many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legal practitioners. While general public evaluation is due to the context of overall decline in trust, legal practitioners evaluated based on their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They viewed Jeon-gwan-ye-u(privilege of former post) more seriously and they were more skeptical about the solution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take various measures such as anti-corruption activities and mechanisms and devices to check and prevent trust decline in legal exper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이 한국사회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인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사법전문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파악하고 대표적 부패 문제인 전관예우를 포함한 사법권의 신뢰성에 대한 사법체계 내부의 시각과 평가를 일반인과의 비교 하에 다차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부 전문가의 청렴도라는 측면에서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는 판사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조사 대상 117개국 중 90위로 나타났다. 다른 전문가의 특성을 비교해 볼 때 법조인은 권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만 공익성이나 윤리성에 대한 평가는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법조인의 권위에 대한 평가는 현대사회에서 전문가들의 권위에 수반되는 사회적 존경을 기반으로 하기 보다는 물리적인 권력에 기반한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법원과 판사의 청렴도 제고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즉 사법전문가인 판사에 대한 권위의 기반에 권력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은 권력이 다른 이유로 인해 저하될 경우 권위나 신뢰도 역시 같이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 국민들과 법조직역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법 전문가에 대한 내, 외부적 시선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 국민들과 법조직역종사자 사이에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법조직역 종류별로도 차이가 크다. 예를 들면, 동일한 상황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응답자가 판사, 검사 혹은 변호사인가에 따라 달라졌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와 신뢰도 변화여부를 비롯해 전관예우에 관한 평가, 근거, 해결방안에 대한 평가도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사법 전문가들 내부에서 경험에 근거해 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은 흥미롭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에 들어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법조직역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평가가 심화되었다. 전관예우에 대한 평가와 근거에 대해서도 법조직역종사자들이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경험에 근거해 그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보다 법조직역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회의적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사법 전문가의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한 견제나 장치의 도입, 반부패 활동 등의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재협, "한국의 법률직 TV 드라마에 나타난 법의식과 법률가의 이미지 - <애드버킷>에서 <검사 프린세스>까지" 법학연구소 51 (51): 357-410, 2010
• 2 서문기, "한국사회의 정부신뢰구조" 35 : 119-146, 2001
• 3 최지영, "한국사회의 세대별 시민성 비교 연구" 한국인구학회 38 (38): 113-137, 2015
• 4 김수정, "한국사회 전문가의 권위와 신뢰에 관한 연구" 이화사회과학원 33 (33): 177-215, 2017
• 5 이장현, "한국법조인의 사회적 배경과 경력과정에 관한 연구" 8 : 91-105, 1972
• 6 이경원, "한국 법조의 자율성과 공공성" 비판사회학회 (86) : 125-161, 2010
• 7 박지현, "초등교사가 경험하는 교육적 권위의 원천 탐색" 18 : 137-157, 2011
• 8 김병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정부학회 21 (21): 893-914, 2009
• 9 양건모, "정책과정 참여와 효능감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331-358, 2007
• 10 오경수,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3 (13): 190-202, 2013
• 11 박순애, "정부에 대한 이해와 정부 신뢰의 관계: 우리나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0 (40): 73-97, 2006
• 12 박종민,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소 17 (17): 117-142, 2011
• 13 배귀희,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선호 및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8 (18): 61-92, 2009
• 14 이혜인, "정부신뢰와 시민참여: 지난 두 정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정부학회 25 (25): 791-820, 2013
• 15 김왕식,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접근방법과 제도적 성과 접근방법의 검증" 사회과학연구소 27 (27): 141-161, 2011
• 16 이승종, "정부신뢰에 대한 종교의 영향" 한국행정학회 44 (44): 99-119, 2010
• 17 배귀희, "정부신뢰가 공식적 시민참여에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학회 21 (21): 1421-1447, 2009
• 18 박정훈, "정부신뢰, 정책효능성, 정책지지간의 연관성 실증연구: 주거지역내 CCTV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8 (48): 1-24, 2010
• 19 "정부, 국가 상대 소송 패소 비용 연간800억원 '예산낭비심각"
• 20 구교태, "정부 관련 뉴스 신뢰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원 53 (53): 173-190, 2014
• 21 신창선, "정보의 신뢰와 전달 요인에 대한 연구: 정보 이용 경험과 사회적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정보사회학회 17 (17): 197-219, 2016
• 22 최항섭, "인터넷상 네티즌공유 정보에 대한 신뢰행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 23 박희봉,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37 (37): 45-66, 2003
• 24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의 기원 및 각국의 현황" 2013
• 25 "영유아사교육광풍(상)출생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 26 장수찬, "신생 민주주의의 사회적 함정: 엘리트 계급의 부패와 사회적 신롸 구축의 실패" 한국세계지역학회 26 (26): 27-56, 2008
• 27 박희봉, "신뢰와 정부경쟁력 - 한･중･일 3국의 시민의식 분석 -" 한국정책학회 20 (20): 289-318, 2011
• 28 정수현, "시민참여와 정부신뢰" 19 : 107-132, 2012
• 29 김찬룡, "스포츠참여가 사적ㆍ일반 대인신뢰, 사회신뢰,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 52 (52): 45-89, 2013
•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스웨덴의 옴부즈만제도" 2004
• 31 이병기,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1-152, 2009
• 32 황준성,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와 한국경제" 15 (15): 1-43, 2005
• 33 김우철,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형성:개인자료에 의한 미시적 접근" 한국응용경제학회 16 (16): 191-224, 2014
• 34 이동원, "사회적 자본과 신뢰" 삼성경제연구소 2009
• 35 유석춘, "사회자본과 신뢰: 한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비교연구" 14 (14): 101-135, 2002
• 36 윤호영, "사회자본 연결망으로서의 SNS - SNS 내 인적, 정보 신뢰와기관 신뢰와의 관계" 2 (2): 105-126, 2015
• 37 이형우, "사회신뢰의 국가 간 비교: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 간의 신뢰정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38 (38): 123-144, 2012
• 38 "동네 의원 vs 서울대병원, 어디가 더 중요한가?"
• 39 김은미, "누구와의 교류인가? : 인터넷을 통한 교류의 범위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회 26 (26): 44-77, 2012
• 40 이헌수, "국민의 행정 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33 : 37-56, 1999
• 41 정진환, "교원의 권리 행사 실태 분석" 18 : 5-28, 2011
• 42 오승호, "교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법률유보원칙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43 (43): 75-100, 2011
• 43 "과잉진료시대, 병원도 의사도 믿지 마라…'반의학서' 출간붐 어떠세요"
• 44 안소영, "공적영역 신뢰에 관한 국가간 비교" 347-373, 2007
• 45 서운석, "경기지역 사회신뢰 현황 변화에 대한" 3 : 47-73, 2013
• 46 "[착한 사회를 위하여-학교 떠난 아이들을 품자] (5)더 좋은 환경찾아 자퇴하는 아이들"
• 47 La Porta, R., "Trust in Large Organizat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333-338, 1997
• 48 Zak, Paul J., "Trust and Growth" 111 : 295-321, 2001
• 49 Fukuyama, Francis, "Trust" Free Press 1995
• 50 Blau, Peter. M.,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The Free Press 1967
• 51 Easterly, W., "Social cohesion, institutions, and growth" 18 (18): 103-120, 2006
• 52 Ahlerup, P., "Social capital vs institutions in the growth process" 25 (25): 1-14, 2009
• 53 Transparent International(TI), "Global Corruption Report 2007 : Corruption in Judicial Systems" 2007
• 54 Transparent International(TI), "Global Corruption Barometer 9th Edition"
• 55 Coleman, James,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56 Helliwell, J. F., "Economic growth and social capital in Italy" 295-307, 1995
• 57 Knack, S.,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112 (112): 1251-1288, 1997
• 58 Rice, T. M., "Civic culture and government performance in the American States" 27 (27): 99-114, 1997
• 59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6 : 65-78, 1995
• 60 통계청,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