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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과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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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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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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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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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남중국해(서필리핀해)에서의 분쟁을 “해양법협약” 제7부 부속서에 의거 연계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2013년 2월 19일 중국은 이 중재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중재재판소는 2015년 10월 28일 관할권에 관해 판정을 했고, 2016년 7월 12일 본안에 관해 필리핀의 승소 판정(Award in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People’s Republic of China , PCA Case No. 2013-19)을 내렸다.
본 논문은 남중국해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과 그에 대한 당사국들의 입장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국제법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이하 “사건의 개요”, “중재판정의 내용”, “판정에 대한 각국의 입장”, “독도에의 함의” 순으로 기술하고, “결론”에서 대정부 정책 건의를 제의하기로 한다.
On 22 January 2013, an arbitration case also known as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has been brought by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gains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nder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n 19 February 2013, China declared that it would not participate in the arbitration. On 28 October 2015, the arbitral tribunal ruled that it has jurisdiction over the case. On 12 July 2016, the tribunal ruled in favor of the Philippines.
This paper will analyze three points. First, the judgment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for the South China Sea Case. Second, the positions of the parties to it. And finally, third, what does it mean to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Korea over Dokdo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following, It is described in order ‘summary of case’, ‘content of arbitration award’, ‘positions of the parties on judgment’, ‘its implications to Dokdo’, and policy proposal in ‘conclu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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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아세아문제연구소 -> 아세아문제연구원영문명 : Asiatic Research Center -> Asiatic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亞細亞 硏究 -> 아세아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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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56 | 1.013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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