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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에 성전환여성의 인정여부 = Die Anerkennungsfrage der Geschlechtsumwandelungsfraulichen im Objekt des Vergewaltigungsdelikts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271(39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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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그 유형 중 하나가 성정체성에 불편감과 부적절함을 느끼는 성정체성장애자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장애자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이다. 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전환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종래(개정 전)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강간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강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성전환여성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의 인정여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대법원은 종래의 견해를 바꾸어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인정근거로 들고 있는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생물학적 요소는 정신적·사회적 요소보다 남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13.06.19부터 현행 형법이 시행됐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보기Indem die Zeit anders, gibt es die Menschen nicht denken aufkommen。Diese die Menschen sind, wenngleich die vielen Typen es gibt, eins von vielen Typen, daß der/die Geschlechtsidentitatsbehinderte aufgekommen ist, was der Geschlechtsidentitat unbequem und schlecht empfindet。Diese beziehentlich des/der Behinderte den Typen das Problem wird, was der Fall ist, der vom Mannlichen zur Fraulichen die Geschlechtsumwandelung tut。Bei der Wirklichkeiten, die das Sexualverbrechen der Fortsetzung das Zunehmen es gibt, was das Problem wird das Sexualverbrechen uber der Geschlechtsumwandelungsfraulichen gewesen。Das bestehende Strafrecht(vor der Revision) gibt es das Regulieren, was der Frau das Objekt des Vergewaltigungsdelikts。Also ist die Vergewaltigung, daß uber der Frau der Vergewaltigungshandlung des Manns reguliert ist。Die Gelehrtenwelt gibt es den Gegensatze, der uber der Geschlechtsumwandelungsfraulichen vom der Anerkennungsfrage des Objekts des Vergewaltigunsdelikts, der Gerichtshof gibt es das Anerkennen, was dem Objekt des Vergewaltigunsdelikts die bishere Meinung geandert hat。Aber der Gerichtshof spricht der Anerkennungsbegrundung, die dem biologischen Bestandteil und der geistige gesellschaftliche Bestandteil ist, was die Bestandteil minuzios anzusehen braucht。Besonders hat nicht ubersehen, was biologischer als der geistige gesellschaftliche Bestandteil dem Mann und die Frau der ausdruckliche Standard abteilt gewesen wird。Und da Das bestehende Strafrecht vom 19. Juni 2013 das Inkrafttreten gewesen wurde, was auch beziehentlich des Revisionsstrafrechts anzusehen brau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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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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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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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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