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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분석을 통한 사회과에서의 기본권 교육의 실태 연구 = the educa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 current status and analysis of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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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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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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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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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통치 구조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다. 헌법 교육은 사회과 교육에서 주로 정치 교육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다 보니, 주로 통치 구조에 관해 학생들이 습득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이 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학교에서의 법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헌법 교육에서는 통치 구조뿐 만 아니라, 기본권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가치, 태도 함양이 필요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이 신설되면서, ``정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 내용과 일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정치`` 교과서와 ``법과 사회`` 교과서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 속에서 학습 목표와 사례, 스코프와 시퀀스 등을 살펴 보았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기본권 교육을 살펴보았다. 비교 결과, ``정치`` 교과서는 헌법의 기본권 내용보다는 통치 구조에 대한 설명이 더 많았으며, 기본권 내용은 주로 지식 전달과 관련되었다. 반면에 ``법과 사회`` 속 기본권 내용은 ``정치``에 비교해 좀더 심화되어 제시되었으며, 훨씬 더 판례중심의 기본권 소개가 많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법교육과 정치 교육이 분리되었고, 여전히 「법과 사회」와 「정치」에서 기본권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고 있는 문제점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법교육 분야가 계속 확장되고, 체계화되지는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는 이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법교육적 측면에서 기본권 교육은 좀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감 있고 도움이 되는 법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더보기A constitution is the system of laws which formally people`s rights and duties, as well as the fundamental of governmental structur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has been regarded as a part of political education for a long time. Social studies teachers have taught a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to obtain the knowledge of the law. Recently, the more society has been developed, the more we are faced by a lot of the legal conflict and violation of the rights in the private or public area. Therefore, as the social studies teacher, we must to teach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to improve student`s legal abilities. First of all, we need to compare the political textbook with the laws -related textbook contained to the fundamentals rights. And we have to analyze the instructional objectives, instructional materials, scope and sequence and so on. In conclusion, we know that they are overlapping each other. However, we should handle the educ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laws education more than the political education, and promote that students have the legal mind, value and behavior of the democrat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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