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문제는 어떻게 난제(Wicked problem)가 되는가? : 성매매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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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0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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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책문제는 문제의 정의와 해답을 발견하기 어려운 난제(wicked problem)인 경우가 많다. 정책문제의 문제의 복잡성(complexity)과 참여자의 포괄성(diversity)이 높을수록 난제가 된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민감한 성매매 문제는 전형적인 난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 문제는 정부 초기부터 난제로 취급받지 않았다. 해방직후 성매매 문제는 정부의 뜻대로 관리되는 용이한 문제였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정부 이외에 이 문제에 주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성매매 정책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여성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문제는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여성계가 개입하였고, 정책문제는 난제로 변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성매매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의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심한 난제로 진행하고 있다. 난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어떤 방법은 존재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사고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장기적이고 일관된 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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