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 Title Trust Agreement Against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and Illegal Consid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부동산실명법 제1조에서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위 법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명의신탁등기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자 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과 같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약정뿐 아니라 그에 따른 물권변동까지도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실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입법 연혁과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 결과가 실체적 정의에 반한다면 그 적용을 삼가야 하는데, 명의신탁에 대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불법에 협조한 명의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부동산실명법에서 예정한 것 이상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입법과정과 목적,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명의신탁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인식,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쳐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대법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등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회복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를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하여, 그와 같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의 명시적 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결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신탁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상판결 사안이 공개변론절차를 거쳐 선고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의 한계와 그 개선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이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4(1)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hereinafter “Real Estate Real Name Act”) stipulates that any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The subparagraph (2) of the said Article states any change in the real rights to any real estate by a registration made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At the same time, Article 1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clearly states that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prevention of antisocial acts, such as speculation, evasion of taxes and acts circumventing laws, etc. which abus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he normaliz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prices. With regard to the purpose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it has been disputed that whether a title trust registration completed under a title trust agreement in violation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which is thus made null and void, constitutes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or, illegal consideration, and, accordingly, whether a title trustor has to be considered not eligible to file a claim for recovery of the right to real estate against a title trustee.
The subject case pertains to a title trust agreement, concluded for the purpose of evading disposal orders under the Farmland Act, under which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as completed under the name of the title trustee. In the en banc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clared as follows: (a)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language and text of the provisions, contents, structure and legislative intent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the registration made in the name of the title trustee pursuant to the title trust agreement in breach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which is thus made null and void, may not be considered to constitut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b) the same goes for the instant case where the title trust was created to evade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he Farmland Act.
The Majority Opinion in the subject case stated as follows: (a) in light of the provisions under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stipulating that not only a title trust agreement but also the changes in real rights under such an agreement is null and void, it is evident that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is enacted under the premise that the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belongs to the real right holder, and such an interpretation conforms to the legislative intent, which is known through legislative chronology and the background leading up to the legislation; (b) the application of the illegal consideration clause in breach of substantive justice has to be avoided and, hence, attributing the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to the title trustee, who cooperated in committing an illegal act by agreeing to sign a title trust agreement, runs counter to the concept of justice; (c) it is prohibited to infringe upon the essential part of the right of property in relation to the title trustor’s trust property beyond what is prescribed in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for the sole purpose of proscribing a title trust. The Majority Opinion was followed by a dissent by four Justices stating that,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merge, a registration that is made in the name of the title trustee pursuant to a title trust agreement concluded in violation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which is thus made null and void, constitutes an illegal consideration,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purpose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the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in our society towards a title trust, and the definition and limitation of the right of property under the Constitution.
Starting from the awareness of the reality where,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in 1995, the title trustor has been able to recover the right to the trust pro...

참고문헌 (Reference)

• 1 최금숙,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Ⅱ(채권편)" 1999
• 2 김상용, "채권각론(하)" 법문사 1998
• 3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 4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 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 6 김희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시 횡령죄 성립 여부" 사법발전재단 1 (1): 425-476, 2016
• 7 "주석민법 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 8 정상현, "불법원인급여제도론"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 9 양창수,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 소위 계약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박영사 5 : 2006
• 10 배병일,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과 부당이득"
• 11 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법 해설"
• 12 박동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한국법학원 32 (32): 1999
• 13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38 (38): 1997
• 14 목영준,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박영사 XXI : 1999
• 15 백정현, "부동산실권리자 등기명의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법률관계"
• 16 권오창,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시론" 대한변호사협회 (243) : 1996
• 17 박종두, "부동산명의신탁의 규제와 실명전환" 수원지방변호사회 (7) : 1997
• 18 문성재, "부동산명의신탁과 재산권의 인정 - 대상판결：서울지방법원 2003. 11. 28 제20 민사부 2003가합49028 -" 한국재산법학회 21 (21): 51-83, 2004
• 19 송호영, "부동산명의신탁과 부당이득" 광운대비교법연구소 (3·4) : 2003
• 20 김미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사법적 규율" 32 :
• 21 이보영,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한국법학회 (33) : 311-333, 2009
• 22 오시영,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소 10 (10): 451-487, 2016
• 23 이재학, "법질서의 통일성 및 명의신탁의 반사회성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4) : 117-156, 2017
• 24 이용훈, "민사법의 제 문제" 박영사 1984
• 25 송덕수, "민법학논총 2권(후암 곽윤직 선생 고희기념논문집)" 전영사 1995
• 26 권오승, "민법특강" 홍문사 1995
• 27 "민법주해ⅩⅦ 채권(10)" 박영사 2008
• 28 김문수,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제한에 관하여" 부산판례 연구회 6 : 1996
• 29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 30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 31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15
• 32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17
• 33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 34 김상용, "무효인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 국가고시학회 50 (50): 2006
• 35 우인성, "명의신탁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 36 강동명,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대구판례연구회 21 : 2012
• 37 최창렬,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귀속" 법학연구원 17 (17): 283-316, 2005
• 38 이충훈,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학연구소 12 (12): 83-108, 2011
• 39 엄동섭, "명의신탁" 고시연구사 31 (31): 2004
• 40 양경승,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사법연수원 13 : 2016
• 41 권용우, "금지된 명의신탁과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단국대학교 30 (30): 2006
• 42 김대희,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6) : 357-380, 2017
• 43 박상기, "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법적 책임" 형사실무연구회 7 : 2014
• 44 이문호, "金融, 不動産實名法(制) 小考 -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판결과 연관하여 -" 대한변호사협회 (395) : 122-139, 2009
• 45 서정, "名義信託者가 名義受託者를 상대로 不動産 自體를 不當利得返還으로 구하는 請求의 可否" 민사판례연구회 (26) : 214-254, 2004
• 46 정상현, "名義信託約定의 效力과 信託財産의 返還與否에 대한 法理 再檢討" 법학연구원 19 (19): 145-182, 2007
• 47 朴炳大, "不法原因給與의 判斷基準에 관한 構造分析" 한국법학원 76 : 76-104, 2003
• 48 최봉경, "不法原因給與- 민법 제746조 본문의 해석과 적용기준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165-217, 2006
• 49 박종원, "不動産名義信託에 관한 判例의 動向" 한국민사법학회 (28) : 235-264, 2005
• 50 김재형, "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債權法)" 민사판례연구회 (33) : 1089-129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