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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 누락" 담론의 재구조화 -성인돌봄서비스의 사례- = Restructuring the Discourse of ‘Service Overlapping and Omission’: Case of Adult Social Care
저자
최영준 ( Young Jun Choi ) ; 김주리 ( Juri Kim ) ; 이승준 ( Seungjun Lee ) ; 최혜진 ( Hyejin Choi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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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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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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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8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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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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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인돌봄서비스는 탈산업화, 성평등화와 고령화 등의 영향이 초래한 전통적 돌봄 모델의 약화와 함께 급속한 확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돌봄에 대한 공적이고 사회적 책임이 부재했던 시기에 비해서 진일보된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들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요약하고, 또한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한 핵심적 담론으로 정부와 학계는 ‘중복과 누락’이라는 논의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복과 누락’ 담론은 개념적, 그리고 이론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복과 누락’이라는 담론이 성인돌봄서비스 발전 및 개혁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인돌봄서비스의 개념과 이론적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후 한국복지패널 분석을 통해서 돌봄욕구와 실제이용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인돌봄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중복과 누락’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복과 누락’이라는 불명확한 담론 대신에 ‘욕구충족’의 차원, ‘형평성’의 차원, 그리고 전달체계의 효율화라는 차원에서 성인돌봄서비스 발전방향이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더보기Adult social care services are being rapidly developed in South Korea, which undermines the traditional care model in line with de-industralization, gender equality, and aging process. The development demonstrates, on the one hand, stronger public and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elderly with care needs compared to the previous era when care was in the hands of family and women.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has caused various problems and the ‘service overlapping and omission’ has been regarded as the key discourse encapsulating current problems in social care by government and researchers. However, very few conceptual and theoretic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the context,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whether the ‘service overlapping and omission’ discourse could be a useful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and reform of adult care service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aim, we examine the concept of adult social care and related theoretical issues, and analyze the care needs and the actual service use of disabled adult and elderly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set. Finally,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adult social care services and discuss the problems of the ‘service overlapping and omission’ discourse. From the analysis, we argue that instead of the ambiguous ‘service overlapping and omission’ discourse, we need to reframe the discourse of adult care services with the issues of ‘needs fulfillment’, ‘equity’, and ‘increasing efficiency of the delive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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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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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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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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