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 간접침해규정의 역외적용의 문제와 특허법 제127조의 입법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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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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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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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 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일견 속지주의(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및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과 간접침해법리에 부합하는 판시를 한듯 보이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명문규정과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특허법 제127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특허권보 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한바, 2019. 3. 18. 발 의된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은 기존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규정 및 입법연혁을 기저로 하면서도 제외국규정과 간접침해법리를 참작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타당하다. 다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학설의 대립이 남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가 국외에서 빈발하는 현재의 세계화시대에 미국특허법 271조(f)항과 같은 역외적용규정이 없어 특허권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더보기Recently the Supreme Court said on sentencing 2014다42110 “In the case that ‘production’ in Article 127 No. 1 of the Patent Act, referred to as ‘an object that is used only for the production of that article,’ takes place outside the country, indirect infringement cannot be established even if the previous stage of action takes place in the country,” Although this judgment seems to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and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act of Article 127 of the Patent Act as an infringement of Article 127 of the Patent Act as an infringement of Article 127 of the Patent Act as long as it takes place in Korea.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scope of acts considered to be an infringement of Article 127 of the current Patent Law is too small to protect patent right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cope to expand the scope. The amendment to Article 127 of the Patent Act, proposed on March 18, 2019, is reasonable as an attempt to expand the scope by taking into account the other nations’s indirect infringement laws, based on the provisions and legislative chronology of Article 127 of the Patent Law in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a problem with the theory that there is no explicit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rect and indirect infringement, and there are some problems in protecting patent rights as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such as Section 271(f) of the U.S. Patent Act in the current era of globalization where infringement is frequent outside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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