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그린파트너십과 지자체국제협력(MIC)

국문 초록 (Abstract)

21 세기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전망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21 세기에 동북아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동북아의
위기적 정세에 대한 우려 역시 심상치 않다. 21 세기 동북아는 미 · 일 · 중 · 러의 치
열한 다툼과 남 · 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불안한 평화’으| 시기를 맞
고 있다 정치 • 군사적인 갈등 이외에 에너지 • 식량 • 환경 문제도 심각하다 동북
아는 이런 정치 • 군사적 긴장과 대립， 에너지 • 식량 •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이 절실하지만，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견실한 지역협
력의 틀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근래 역내 중앙정부들이 동북아 협력에 관심
을 표명하기 시작했지만， 가까운 장래에 국제협력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의 선구적 지방정부들이
공정무역 (fair trade) , 환경보호， 인권보장， 긴장완화， 평화정착 등에서 NGO들과 연대
하여 국제협력을 실천함으로써 세계시민사회의 건설에 기여해온 모범적 선례들은
향후 동북아 협력의 대안적 국제협력 방안으로서 우리의 기대를 모은다. 이런 관점
에서 본 논문은 21 세기 동북아공동체의 형성운동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전략으로
서 동북아그린파트너십 (Northeast Asian Green Partnership) 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국제협력 (Municipal International Cooperation: MIC) 의 발전
과제에 관해 논의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experts’ prospects for the 21St century's Northeast Asian situation have been
intermingled with bright expectations and dark worries. on the one hand, there has been
a general consensus that the 21st century’ s Northeast Asian region will be the most
active and predominant hub of the global economy. on the other hand， experts have
expressed gloomy， views of the 21st century’ s Northeast Asian region. Actually， we have
already experienced serious challenges engendered by rapid economic growth and
incorporation of Northeast Asia into the global economy. Northeast Asian region is
confronted with the fierce competition of military buildup amongst countries, the problems
of energy and food shortage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Nonetheless, Northeast Asia
do not equipped with a sound and reliable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 such as the
European Union and the NAFTA Fortunately,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98, East
Asian countries have shown positive attitudes toward bringing regional Cooperation
endeavours to a higher plane. The forming and operating of ’ASEAN Plus Thre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se movements. At this juncture, I suggest that Municipal
International Cooperation (MIC) movement be utilized as a potent policy lever to cope
with the serious challenges facing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Furthermore,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Northeast Asian Green Partnership’adopted as a
vision-cum-strategy of MIC movement for building a Northeast Asian Community.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discussing future tasks for the promotion of MIC mo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2
• II. 동북아의 정세와 현안 5
• 1 동북아의 경제성장과 군비경쟁 5
• 2. 동북아의 에너지 • 식량 • 환경문제 6
• Ⅲ. 동북아그린파트너섭의 성격 8
• 1. 성장지상주의와 자국패권주의 8
• 2. 동북아공동체의 형성과 그린파트너십 9
• IV. 동북아그린파트너십과 지자체국제협력 11
• 1. 동북아의 여건변화 11
• 2. 동북아그린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지자체국제협력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