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학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법적 쟁점 및 시사점: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and its implications on diversity of university: Focused on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44(22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미국 대학에서 시행하는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목표는 대학 인적구성의 다양성(diversity)을 확보하여 대학이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학의 교육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Fisher 판결 Ⅱ는 대학이 다양한 입학전형요소 중 하나로 인종(race)을 고려하는 소수자우대정책의 존속과 시행과 관련한 기념비적인 판결이었으며, 연방대법원이 텍사스대(오스틴)의 현행 입학정책에 손을 들어주면서 소수자우대정책의 법률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소수자우대정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계 등 미국 내 소수집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우대효과는 있는지, 그리고 위헌성에 대한 갈등과 의문이 남아 있다.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우대정책은 끊임없는 도전을 받으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역차별과 위헌 시비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서 특정 대상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나 시혜 등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보기On the 23th of June, 2006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ould continue to consider race as one factor among many to achieve educational diversity in the application evaluation process. The Court upheld a highly controversial race-conscious admissions policies after the Grutter v. Bollinger in 2003. The Court saved Affirmative Action’s life again. The controversial issue in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was whether the University had discretionary authority of the pursuit of student body diversity through race-based admission system.
Since Brown v. Board of Education there have been many challenges on legality of racial inclusion and educational diversity through Affirmative Action. The Court’s decision leaves a plenty of room for future challenges to racial preference and discrimination policies at colleges. Justice Kennedy, writing for the majority, said “considerable deference is owed to a university in defining those intangible characteristics, like student body diversity, that are central to its identity and educational mission.” The controversial issues of Affirmative Action in the future will be whether it can match student body diversity and educational benefi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