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현정부는 7개의 대규모 공기업과 공기업 자회사 32개를 민영화하는 등 양적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의 민영화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의 정부소유로 신관치금융이 등장하였으며 불분명한 민영화 기준, 민영화 추진을 위한 시장여건과 유인구조의 미흡 등이 지적된다. 또한 이해당사자와 관련부처의 직접적 개입으로 민영화 추진의 중립성이 결여되었으며 지나친 성과주의식 추진,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의사수렴과정 등이 나타났다. 자본시장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지나치게 공모주방식에 의존하기도 하였다. 차기정부 민영화 및 공적기관 개혁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공적기관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리에 입각하여 민영화대상을 선정하고 둘째, 민영화에 따른 시장규율 메커니즘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이에 따른 제도적 환경을 설계한다. 셋째, 민영화 추진체계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넷째, 유인적합적인 절차와 수순을 확립한다. 이같은 기본원칙하에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로서는 금융산업의 조속한 민영화, 민영화 대상의 대폭 확대, 준공공부문의 대대적 정리 등이 우선적으로 제시된다. 또한 민영화와 함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시장환경의 설계, 중립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체계의 구성, 기관장이 책임지는 강력한 유인체계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견수렴과정이 효율화되어야 하며 공적기관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주인있는 민영화를 위한 합리적인 소유·지배구조의 확립과 이를 위한 적정 매각전략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위한 관료사회의 개혁을 비롯한 정부산하기관의 대대적인 정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목표로 장기적인 공적기관 개혁을 입안·집행하여야 하며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법치주의의 정착이 동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