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 책임 논리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인식의 정치과정 ― 1990년대 일본의 제한적 국제규범 수용과 「고노 담화」 = Logic of Moral Responsibility and Political Process to the Percep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 Japan’s Regulated Compliance of International Norm in the 1990s and “Kono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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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83(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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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 봉합은 한일 양국의 범위를 넘어서 관련 국가의 외교적 대응,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동학, 국제체제적 변화 등의 국제정치적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동하며 전개되었다. 본 논문에 서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에 주목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1993년 8월 4일 「고노 담화」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과 해결의 논리를 구성하는 “도의적 책임” 논리 탄생의 정치과정을 규명하고, 1990년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한다.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일본 정부는 왜 “도의적 책임”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논리로 선택하였는가’이며, 정치적 선택의 원인과 과정의 규명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도의적 책임” 논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발현 이후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정과 인식의 정치과정을 통해 다수의 정치적 가능성 속에서 구성되고 선택되었으며, 결과적으로 1990년대 국제정치적 변화를 인지한 일본 정부의 제한적 국제인권규범 수용을 통한 국제공헌의 시도이자 일본의 정치대국화와 전후책임 문제의 완결을 위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였음을 규명한다.
더보기Historic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inclu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ave been closely intertwined with international political changes that exist beyond the boundary of bilateral relationship. In this article, I attempt to propose a comprehensive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politics surrounding the ‘comfort women’ issue through critical examination of dynamic linkage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within Japan’s political process to the formation of “Kono Statement” from May 1990 to August 1993, in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revealed its perception of ‘comfort women’ issue and “moral responsibility” as a logic for viable settlement. My research question is “Why had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moral responsibility” as a central logic for the settlement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question intends to reveal international and domestic variables, which led the Japanese politicians to produce such political decision in 1993. I illustrate how the Japanese political elites had constructed and why they had chosen the logic of “moral responsibility” from a large set of possibilities by examining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s acknowledgment and recognition of ‘comfort women’ issue. In conclusion, I claim that the logic of “moral responsibility” was designed as a part of Japan’s post-Cold War UN diplomacy and appeasement policy for Asian neighbors for its grand strategy to newly emerge as a global political power and to finalize its postwar responsibilities through the government’s decision on regulated compliance of international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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