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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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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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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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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35(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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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시 수사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도 전문입회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수집된 증거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문입회인의 자격과 업무,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디지털증거의 진정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입회인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의 등장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전문입회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진정성 확보를 통한 신속한 재판, 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 확보, 증거능력 판단을 위한 증거자료 제공, 적법절차 원칙 준수 등을 위해서는 전문입회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전문입회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전문입회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요건에 대해 제시하였다. 전문입회인 제도는 전문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내부적으로 전문입회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전문입회인의 주요업무는 동일성·무결성 확인, 도구의 신뢰성 확인, 포렌식 기술자문, 법정증언 등이 주요 업무이다.
Investigators are inviting digital forensics experts to conduct search and seizure warrants. The Supreme Court is also judging the credibility of the evidence based on the testimony of a digital forensics expert. However, there is currently no research on the qualifications, work and operation of digital forensics professionals. Research is needed on how to operate the digital forensics admission system.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necessity and operation plan of digital forensics professional observer system. We looked at the background of the appearance of digital forensics professionals. We looked at the need for professional entrants. Professional entrants are needed to ensure prompt trial, prompt investigation, secure confidentiality, provide data for judging evidence capabilities, and abide by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Furthermore, a measure was proposed to operate the professional admission system. The requirements of specialized institution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or professional members were presented. The system of professional entrants should be operated by specialized institutions with expertise, neutrality and transparency. Inter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professional members. The main tasks of professional entrants are checking the identity, checking integrity, checking the reliability of tools, forensics technical advice and testimon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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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5-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Digital Forensics Societ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7 | 0.17 | 0.2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4 | 0.21 | 0.61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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