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세계화와 북한의 개혁·개방과제 = The Globalization of Industry and Problem-Openness of North Korea's Regime

국문 초록 (Abstract)

민족의 번영과 생활수준 향상욕구가 범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이다. 미국은 공산주의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럽에 대한 금융지원과 무역관리를 통한 세계화정책을 추진했으며, 아시아의 신생 독립국들은 산업화를 통한 조국 근대화 목적에서 세계화를 수용했다. ‘세계화’란 용어는 정책적 의미보다 보편적 현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는 문명의 급속한 발달과 이로 인한 교류의 폭 확대 및 빈번으로 조성된 환경 속에서 자본가의 의지적 제 산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화란 용어 속에는, 첫째 전쟁, 테러, 질병, 경제, 환경, 군사, 과학, 정보통신 영역에서 현저히 목격되고 있는 ‘전 세계적 확산현상’, 둘째 자본과 상품의 국제적 규제완화, 경제활동의 다국적화, 범세계적 정보통신의 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대상의 ‘세계적 일원화 현상’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화가 지향하는 가치는 과학기술문명, 자유시장 원리, 자유민주주의이다. 이들 가치는 인류의 이상적 욕구이며, 세계화적 속성을 구현시키는 요인들이다. 결과적으로 세계화는 인류의 이상적 욕구들이 자본가의 의지 및 과학기술 문명과 한데 어우러져 '세계적 촌락’(Global village)을 조성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화가 조성한 환경과 지향가치의 결과로 인류는 시공을 초월한 교류를 가능케 했으며, 교류조건도 비용절감이란 장점을 제공받았다. 이 같은 근대적 결과가 전례 없는 부(富)를 창조했으며, 산업화에 기여했다. 따라서 이념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체제들이 소위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체제의 개혁 및 개방정책을 일반화하였다. 여기서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세계화 추세에 편승하여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체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정치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즉, 세계화로 인한 자극(incentive)변화가 있을 시 이 같은 경제정책 및 정치제도 변화가 뒤 따랐다. 경제정책 변화의 경우는 (1) 무역과 투자정책의 자유화, (2)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철폐, (3)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전환, (4) 이 같은 정책적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변화이며, 정치제도 변화의 경우는 (1) 새로운 의사결정방식의 도입, (2) 논의 주제의 설정, (3) 국내 집단의 정책선호. 4) 국내정치제도를 통해 세계화의 영향을 조정할 필요성 제기이다.
특히 대외적 요인으로서 세계화 정책의 성공열쇠는 ‘친 서방정책’이다.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에서 증명된 사례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은 정치적 민주화와 친 서방정책으로의 전환이란 과제를 해결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 인식의 필요성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세계화와 이의 핵심성분
• III. 북한의 현실과 세계화의 수용 과제
• IV.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방도
•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