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 = An Evaluation of Fiscal Policy Response to Economic Cycles
저자
이삼호 (한국개발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1-96(46쪽)
KCI 피인용횟수
11
DOI식별코드
제공처
Two conditions should be satisfied if fiscal policy is to stabilize economic cycles; proper policy timing and significant policy effect. This paper evaluates whether the policy timing has been proper in Korea by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 between fiscal policy stance and economic conditions.We first calculate quarterly FIs (Fiscal Impulse) using the estimated potential GDP and fiscal balance data. Based on these indices, we 1) analyze how FIs respond to the economic conditions summarized in GDP gap through regression analysis, 2) compare average FIs in expansionary and recessionary periods according to the NSO's economic cycles, 3) evaluate fiscal policy maker's perception of economic conditions and its intention by reviewing the budget proposals.Although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overall fiscal policy, especially expenditure side, has properly responded to economic conditions, average FIs do not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ansionary and recessionary periods. It is inconclusive whether the fiscal policy timing has been proper. Budget proposals show that actual fiscal policy stance has been sometimes inconsistent with the policy intention, which implies that it is hard to utilize fiscal policy actively to stabilize the economy.
더보기재정이 경기조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시점이 적절해야 하고, 정책의 효과가 유의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재정정책기조와 경기환경의 상관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위의 첫 번째 조건인 정책시점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분기별 재정수지 자료와 추정된 잠재 GDP를 바탕으로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FI)를 계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첫째 재정충격지수가 GDP 갭으로 대변되는 경기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회귀식을 통하여 분석하고, 둘째 통계청의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이 지표의 평균값을 비교하며, 셋째 각 연도의 예산제안서를 검토하여 재정당국의 경기 판단의 적절성과 정책의도의 실현을 평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재정정책, 특히 지출 측면이 경기 대응적(counter-cyclical)이었음을 보여주나, 경기순환주기에 따른 지표의 평균값은 경기 상승기와 하강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재정정책이 경기 대응적인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예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재정의 경기 대응도는 정부의 경기 인식 및 정책의도와 사뭇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어 재정정책을 경기조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12-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KCI등재 |
2016-09-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개발연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외국어명 : 미등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KDI정책연구 -> 한국개발연구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KDI정책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1 | 0.858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