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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이론을 근거로 한 사회복지제도의 검토 및 대안 = 이타주의, 공정성 감각, 평등주의, 협동번식 진화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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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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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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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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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진화이론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진화이론의 연구 결과들 중, 사회복지제도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는 이타주의의 진화, 공정성에 대한 감각, 재분배 및 평등주의, 협동번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본 후, 이에 근거하여 현대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생물들에서 나타나는 이타주의와 협동은 개체의 적응도를 높일 수 있기에 진화되었으며, 특히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들은 협동의 관계에서 무임승차자와 비협조적인 개체를 처벌하는 공정성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켜 왔다. 인간은 수렵채집시대 때부터 자원의 재분배를 실시하고 평등주의를 추구하면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다. 인류가 진화시켜온 혈연관계를 뛰어넘는 이타주의, 공정성에 대한 감각과 평등주의 등은 더욱 많은 사람들 간의 노동분업을 촉진키시고, 협동을 진작시켜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인류의 진화에서 자연선택된 이타성과 공정성, 평등주의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주요 이념과 유사하다. 또한 현대의 사회복지제도는 변화된 인류의 사회경제적 양상에 맞게 진화된 것임도 알 수 있다. 즉,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호혜적 이타주의의 진화로, 공공부조는 사회 전체가 높은 윤리성을 지니고 있음을 공표한 것으로, 사회서비스는 혈연 이타주의를 넘어선 확장된 호혜적 이타주의의 진화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 역시 되도록 많은 사람들 간에 상호부조와 공정성,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 전 국민을 하나의 위험 대비 공동체로 조직함으로써 호혜적 이타주의의 적용 공동체를 국가적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ocial welfare system and to explore an alternative social welfare system in the view of evolutionary theories.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investigated evolution of altruism, sense of fairness, egalitarianism and redistribution, and cooperative breeding.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operates with altruism have evolved in individuals to enhance the fitness of the object. And in the context of collaboration, primates including humans have developed a sense of fairness and punishment the uncooperative and free-rider. Humans could improve the survival rate through the pursuing equality and redistribution of resources from the time of hunting and gathering. Humans could enhance cooperation and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more and more people, by the evolving of egalitarianism, sense of fairness and altruism beyond the kinship. These values are similar to the ideologies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insurance may be the evolution of reciprocal altruism that can disperse the social risks of peoples. Public assistance can be the announcement that the society has high ethical standard. Social services can be understood on the evolution of interaction altruism that has been extended beyond the kin altruism. Social welfare system should be as it can make to promote fairness, mutual assistance, and the reliability as much as possibl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level of application of reciprocal altruism community through the universal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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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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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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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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