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화 조건에 기초한 중국의 패권화 전망 = The Prospection of China's Hegemony based on the Conditions of the Great Chrysanthemum
저자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외교안보학과 2022. 8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The Prospection of China's Hegemony based on the Conditions of the Great Chrysanthemum
형태사항
viii, 82 p. : 삽도, 표 ; 26cm
일반주기명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The Prospection of China's Hegemony based on the Conditions of the Great Chrysanthemum
지도교수:이호곤
참고문헌 : p.70-74
UCI식별코드
I804:41002-000000056875
소장기관
중국의 G2 부상은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미국의 단일패권 형성 이후 가장 큰 국제체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을 이미 미국을 필적할 정도의 강력한 국력을 지녔다고 평가한다. 경제 규모와 인구수, 군사․외교적 영향력을 볼 때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초강대국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미어셰이머(Mearshimer)는 강대국들의 현실적인 목표는 자신이 속한 지역을 지배하는 패권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방해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향후 분쟁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세계 도처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부터 강대국화를 열망해온 중국은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몽(中國夢)’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천명하며 오랫동안 감추어 왔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점차 중국의 강대국화 의도는 명확해지고 있으며, 그 의지는 패권화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미국은 자신의 쇠퇴에 대해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급속히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을 ‘글로벌 세력균형 변화의 핵심 행위자’로 주목하면서 대중국 압박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패권화 추구와 미중 패권경쟁에 관련한 연구는 국제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은 패권이론에 기초하여 패권경쟁의 양상 고찰과 향후 패권을 전망한 연구와 중국의 정체성 탐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변모해가고 패권화의 의도가 분명해지는 과정에서 “현재의 중국이 과연 미국과의 패권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였는가?”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법칙성을 가진 조건을 적용하여 중국을 종합 평가하고, 패권화의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정치학적 관점’과 ‘중국 내부의 관점’에서 각각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립된 ‘강대국화의 조건’을 상호 비교하여 공통적인 요소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능력’의 범주에서 군사력, 경제력, 내부통제력, 대외환경에 대한 적응력, 연성권력 등 이 5가지 요소를 중국이 ‘강대국화’와 ‘패권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충족해야 할 핵심조건으로 정리하였다.
우선 ‘군사력’ 측면에서 도전국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 GFP가 발표한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이다.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의 양적, 질적 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 세계 국방예산의 39%를 차지하는 세계 최강국 미국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해양강국’과 ‘강군몽’을 천명하면서 해군력 강화와 현대화에 집중하고는 있지만, 아직 미국과 같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전쟁을 수행할 정도의 ‘지구적 투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경제력’ 측면에서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보여온 경제성장은 경이로운 수준이다. 세계의 경제 싱크탱크들은 2028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제1의 경제 대국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1인당 가처분소득은 1/8 수준, 소비지출은 1/15 수준, 노동생산성은 1/12수준으로 미국과 차이가 크다.
중국은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로 ‘핵심 과학기술의 장악’을 손꼽고 있고 “종합국력 신장의 핵심은 ‘시장’이며, 시장을 점령하는 비결은 ‘과학기술 창조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은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공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산물로 2019년부터는 고급 연구개발인력 획득, 논문발표와 피인용 수, 특허출원 수 등 각종 지표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만한 핵심기술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서구의 기술을 습득하거나 개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셋째, ‘내부통제력’ 부분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특히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빈부격차, 소수민족과의 충돌은 사회적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에 큰 위협이다. 또한 여러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은 언론자유지수에서 177위, 부패인식지수는 80위, 취약국가지수는 92위, 세계행복지수는 94위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 지표들은 중국의 내부가 건강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고, 결국 사회주의 체제이념의 강점으로 자부해온 내부통제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중국은 국가발전에 온전하게 전념할 수 없다.
넷째, 외교ㆍ안보 능력이 결정짓는 ‘대외환경에 대한 적응력’ 부분에서 중국은 그동안 자신의 강점인 경제력을 기반으로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를 연계한 중국식 동맹 확장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新 개발은행(NDB)’등 다수의 다자협력 기구들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과 대외직접투자(ODI)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서구중심의 글로벌거버넌스 체제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식 동맹체제들은 아직 시작 단계로 단기간에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성과를 내기에는 어렵고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다. 특히 중국이 우선시하는 주변국들과의 외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 증대와 외교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가장 취약한 분야는 ‘연성권력’이다. 중국은 패권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중국위협론’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한다. 하지만 규범의 창출을 시도중인 중국은 강대국의 정체성을 연성권력으로 변환시키지 못하고 있다. ‘Soft Power 30’은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최하위로 평가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역대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
종합하면, 중국과 미국의 상대적 국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점은 사실이나 이는 군사력, 경제력 등 하드파워 위주의 양적 증가에만 힘써온 결과로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외교력과 소프트파워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즉, 중국은 아직 미국에 맞서 주도적으로 세계 정치경제와 안보질서를 만들어갈 만큼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중국은 아직 미국을 따라가야 하며,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China's rise in G2 signals the biggest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since the Cold War system collapsed and the formation of a single hegemony in the United Stat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timates that China already has a strong national power to match the United States.Given the size of the economy, population, military and diplomatic influence, China can not deny that it is a superpower with the United States. Mearshimer argues that the realistic goal of the powers is to become a hegemony that dominates the region to which they belong, and the United States will try to interfere with China's rise, and it is expected that conflicts and conflicts will inevitably occur in the future.And there is a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ll over the world.
China, which has been aspiring to become a great country since the past, has been clearly revealing its long-held intentions by declaring the Chinese Mong and the Great Revival of the Chinese people as it enters the Xi Jinping era.
And gradually, China's intention to become a great power is becoming clear, and its will is expanding to hegemony.The United States, therefore, is embodying the pressure strategy of China by paying attention to China, which is feeling a sense of crisis and fear about its decline and is rapidly becoming a strong country, as a key actor in the global balance of power.
Since the 2000s, studies on China's pursuit of hegemony and the U.S.-China hegemony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internationally, but most of them are mainly focu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aspect of hegemony based on the hegemony theory, the study of the prospect of hegemony in the future, and the study of China's identity.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China by applying the conditions with the law and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hegemony" in order to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Did China have the ability to compete with the United States at the present level?“
For this purpose, the common elements were derived by comparing the 'conditions of the great nationalization' established by systematic theory in 'international political viewpoint' and 'internal viewpoint in China'.As a result, in the category of 'capacity', these five factors such as military power, economic power, internal control, adaptability to external environment, and soft power were summarized as the key conditions that China should meet first to realize 'powerful nationalization' and 'hegemony'.
First of all, China, a challenger in terms of 'military power', is the world's third largest military power announced by the US military power rating agency GFP. And although we are concentrating o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rengthening of military power based on strong economic power, there is still a remarkable difference from the world's strongest country, which accounts for 39% of the world's defense budget.
Above all, China has been concentrating on strengthening and modernizing its naval power by declaring 'marine power' and 'strong military dream', but it has not yet had enough 'global projection ability' to carry out war anywhere in the world like the United States.
Second, the economic growth that China has shown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in terms of 'economic power' is phenomenal. The world's economic think tanks predict that China will be the first economy by 2028, surpassing the United States. But in terms of quality, China's per capita GDP in 2020 is only one-sixth of the US.And per capita disposable income is 1/8, consumption expenditure is 1/15, and labor productivity is 1/12.
China is one of the key key technologies to the U.S. becoming a superpower, and emphasizes that the key to the development of the comprehensive state is the market, and the key to occupying the market is to have the ability to create science and technology.And to do this, China is giving aggressive support to keep up with the United States in key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s. As a result, from 2019, it has achieved remarkable achievements in overtaking the United States in various indicators such as acquisition of advanced R & D personnel, publication of papers, number of applications, and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However, China has not yet created the world's leading core technologies i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still remains at the level of acquiring or improving Western technology.
Third, there are a lot of problems that China needs to solve in the 'internal control' part. Especially,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due to imbalance between regions and conflicts with minorities are a great threat to social stability and continuous development.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sev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hina is ranked 177th in the Press Freedom Index, 80th in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92nd in the Vulnerable State Index, and 94th in the World Happiness Index. These indicators indicate that China's interior is not healthy, and if the internal control, which has been prided on as a strength of the socialist system ideology, does not play a role, China can not concentrate fully on national development.
Fourth, in the part of 'adaptability to the foreign environment' which is determined by diplomatic and security ability, China has focused on expanding the Chinese-style alliance that links 'new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uman fate community' based on its strength, economic power. As a result, a number of multilateral cooperation organizations such as the New Development Bank (NDB) were launched. And they are trying to reform the global governance system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expanding their influence through 'one-on-one strategy', foreign direct investment (ODI) and public development aid (ODA). However, these Chinese alliances are still in the beginning stage,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enough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 is uncertain whether they will succeed. In particular, diploma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which China prioritizes, does not find a clue to the solution, causing security anxiety and diplomatic crisis of neighboring countries.
Finally, China’s most vulnerable field is ‘flexibility power’, which must remove the obstacle of ‘China threat theory’ in order to realize the hegemony. However, China, which is trying to create norms, has not transformed the identity of a powerful country into soft power. 'Soft Power 30' is the lowest in China's soft power, and its favorable rating to China is the lowest ever.
In conclusion, the relative national power ga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decreasing, but this is a result of efforts to increase the quantity of hard power such as military power and economic power. In other words, it is concluded that China does not have enough 'ability' to lead the world political economy and security order against the United States. China still has to follow the United States, and it takes considerable effort and time to have the ability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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