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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정책 타당성 연구 = Korea MVNO Policy and Adequac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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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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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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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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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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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27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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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MVNO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2000년대 초반 이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 통신비 인하가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동통신사업이 개시된지 27년만인 2011년이 되어서야 MVNO가 도입되게 되었다. 2015년 4월에는 MVNO의 가입자수가 504만명으로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9%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때늦은 MVNO의 도입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통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편 자회사를 앞세워 알뜰폰시장의 확보에 나서고 있어 중소기업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상존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세계적인 MVNO 흐름을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었으며 향후 이통시장의 경쟁환경조성에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Korea MVNO was introduced in 2011 when twenty seven years had passed since Korea Mobile Telecom(now SK Telecom) started mobile phone service. MVNO can make competition more effective to lower communication costs through the alternatives. In the early 2000s,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VNO has been raised already by scholars in Korea. But it wasn't until the late 2000s when rate cuts appeared to be a major policy issue, and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MVNO. In April 2015, MVNO's market share reached 8.8%, but Korea does not have a firm system yet. This rapid growth of MVNO market in Korea was made possible by consumers' demand for cheaper services and late introduction of MVNO. And telecom companies(MNO) abuse their supreme power against small and medium firm MVNOs and reserved market share using their subsidiary companies. Thus proper regulation is necessary. However, th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have recognized global MVNO flow quickly and have to make a sufficient effort to establish proper competition condition of the mobile telecom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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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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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11-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Maritime information & Communication Science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 KCI등재 |
2011-11-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IJICE)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 KCI등재 |
2011-11-1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 한국정보통신학회영문명 : 미등록 ->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IJICE)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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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3 | 0.23 | 0.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4 | 0.22 | 0.424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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