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3차 5개년 규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환발해지역

국문 초록 (Abstract)

▶ 베이징(北京)시와 톈진(天津)시, 허베이(河北)성, 산둥(山东)성으로 구성된 환발해지역은 13 ‧ 5 규획기간「징진지 협동발전 규획강요」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을 통해 각 지역의 경제구조 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임. - 2020년까지 징진지 통합개발에 총 42조 위안을 투입하여 교통인프라 구축과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환경보호 ‧ 에너지절약 분야에서의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됨. - 2016년 ‘한 ‧ 중 철강분야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산둥성과 허베이성 소재 제철소에 집진 ‧ 탈질 ‧ 탈황 등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우리나라는 양국 간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한국 환경기술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후속 ‧ 파생사업 수주를 이끌어내 한국기업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베이징시는 13 ‧ 5 규획기간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 첨단산업 및 서비스업 발전에 역점을 둘 계획임. 특히 서비스부문의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서비스시장 진출이 필요한 지역임. - 13 ‧ 5 규획기간 정치 ‧ 문화 ‧ 국제교류 ‧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재편할 계획이며, 전통제조업 및 비수도 기능의 이전과 세계 일류 수준의 과학기술혁신 중심지 건설을 위한 사업이 집중 추진될 것임. - 베이징은 서비스업 개방 확대에 관한 종합 시범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과학기술, 인터넷 및 정보통신, 여행, 문화교육, 금융, 건강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촉진시킬 예정임. 우리 기업은 한 ‧ 중 FTA의 서비스 개방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을 적극 추진하되, 특히 여행서비스와 문화산업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톈진시는 선진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혁신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투자여건 개선이 기대됨. - 톈진시는「중국제조 2025」와 연계하여 장비제조, 차세대 정보기술, 항공우주 등 10대 선진제조업을 육성하고 물류, 전자상거래 등 현대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여 차세대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등 한국 경쟁우위 분야의 현지진출 또는 사업협력 확대 가능. ▶ 허베이성은 징진지 협동발전전략의 추진에 따른 산업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구조 전환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베이징 ‧ 톈진 배후의 새로운 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13 ‧ 5 규획기간 산업단지와 협력단지 등 베이징의 산업기능 이전을 위한 플랫폼을 건설하고 제조업 기능 이전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며, 한국은 산업 및 기업 이전에 따른 새로운 산업수요에 적합한 중간재 수출을 확대해야 할 것임. 최근 장비제조, 자동차산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관련 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유망함. ▶ 산둥성은 한 ‧ 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와 산업협력단지가 모두 입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와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한 ‧ 중 FTA의 전략지역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과 연계하여 현대 정보기술과 산업의 심층 융합을 통한 스마트시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력, 가스, 교통, 방범 등 광범위한 분야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시도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솔루션 및 제품 보유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 ‧ 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인 웨이하이(威海)시 및 한 ‧ 중 산업단지로 지정된 옌타이(烟台)시와의 교류협력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산둥성에서의 성공경험을 기반 삼아 중국 전 지역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1. 환발해지역 경제 개황
• 2. 환발해지역 13 · 5 규획의 주요 내용
• 3. 지역별 13차 5개년 규획의 핵심정책
• 4. 평가 및 전망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