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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미술관의 재구성: 운영의 자율성을 향한 궤적 그리고 논란 : - 국립현대미술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 = Reframing the National Art Museum: the Trajectory and Controversy towards the Operational Autonomy: the Case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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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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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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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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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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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지구화의 일면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맞물리며 예술기관의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에 대응해왔던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의 사례를 다룬다. 국현은 개관 이후 정부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와 관료주의적 논리로 인해 그 운영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 1997년의 IMF 금융위기 이후, 국현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동시에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도된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운영적 자생력을 평가받게 된다. 논문에서는 두 정책 사업이 어떠한 문화사회적 배경 하에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 사업의 시행 또는 철회 여부와는 별개로 국립예술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가 국현의 이해주체들 간의 어떠한 충돌을 야기했는지 논의해본다.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 담론에 입각한 조직개편은 국현으로 하여금 차별적 맥락의 ‘공공성’을 동시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운영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쟁 원리에 따른 성과중심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위 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여전히 국가(정부)이며 그 영향력이 영속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조명했다.
더보기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hereafter MMCA) that has faced the issue of securing autonomy as an art institution in association with the neoliberal logic of economy as part of globalization. The MMCA was opened with limited operational autonomy due to the government’s development-driven national system and bureaucratic perspective. Since being selected as an institution subject to a range of restructuring consequent to the IMF crisis in 1997, the MMCA is being assessed for its operational autonomy since then. This paper examines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type of ‘Executive Agency’ and ‘Non-Departmental Public Body’. Furthermore, regardless of the result of either implementation or withdrawal after the projects, this paper explains how these administrative reforms lead the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which would promote the MMCA’s autonomy. As a result, the institutional restructuring process based on the neoliberal perspective might result in the operational dilemma that must simultaneously fulfil the publicness in a different context. Moreover, unlike the original intent to establish a performance-based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while minimizing government intervention, this study illuminates that the influence of the nation(or government) as the actual agent of the projects may become permanent. It implies that since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project of MMCA has initialized the concept of statism based on legal authority, the operational autonomy of the MMCA which is premised on the reinforcement of expertise and publicness cannot be prioritized over the direction and control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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