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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공사보험의 물적 손해 약관에 관한 연구 : WELCAR 2001의 제1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lause of Physical Damage for Offshore Plant Construction Insurance - Focusing on the WELCAR 2001 Sect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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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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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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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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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93-13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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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의 영향으로 서남아프리카, 브라질 연안, 멕시코만 그리고 북해 등에 필요한 해양플랜트 생산시설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해양플랜트와 이와 관련된 선박의 꾸준한 발주가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존의 연근해에 집중되어 있던 해상유전의 상당부분이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심해저 유전에 대한 개발 요구는 한층 더 증가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조선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은 중국 조선업계와의 기술력 격차를 벌려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해외 업체의 인수 및 합병을 비롯한 자체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양플랜트공사에 대한 경쟁력은 공사시설물의 제작 능력과 더불어 해양플랜트의 이동, 현장, 시운전 및 유지보수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빠른 처리를 통해서 발주자와 합의한 계약 인도 일자에 정확하게 보험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현재 국내 상황은 해양플랜트공사에 필요한 구조물의 제작에 대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여전히 해양플랜트 공사 전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담보를 제공하고 사고발생에 따른 빠른 보험처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서적 그리고 학계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물적 손해 약관상의 개별 조항들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더보기Owing to the influence of high oil price, the demand for the offshore-plant production facilities is growing every year, which are needed in South-West Africa, the Brazilian coast, the Gulf of Mexico and the North Sea.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e steady order for various kinds of offshore plant and for supply vessel related to this. Also, the large part of the sea oil field, which had been concentrated on the existing littoral sea including with shallow water in the long term, approaches the stage of maturity. Thus, the demand for development in the sub-sea oil field is predicted to be likely reinforced further. Domestic shipbuilding companies, which are recently taking the lead in the global shipbuilding businesses, are striving to localize own technology and equipment including M&A(Mergers and Acquisitions) of overseas businesses, which have technology and patent, in order to preoccupy priority in the offshore-plant field by widening a gap in technological skill from shipbuilding companies in China.
However, the competitive edge on offshore-plant construction work is actually begun from delivering the insurance object exactly on the date of the contracted delivery that was agreed with ordering body, through promptly handling several accidents, which are accompanied by transfer, field, test run, and maintenance of offshore plant, along with capability of building for the offshore-plant. The currently domestic circumstance is relatively excellent in competitiveness on building for offshore-plant construction, but is still in the real situation of being lacking in professional manpower and books, and researches in the academic section, which can offer essential security for safely managing the whole offshore-plant construction works, and which can be in charge of handling insurance swiftly according to occurrence of acciden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be considering it with the interpretational perspective focusing on issues of individual items on the physical damage clause in which a dispute may occur most frequently between assured and ins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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