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통합적 시민권 관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재설계에 관한 시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54(2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글은 통합적 시민권 관점에서 한국 기초생활보장의 재설계에 관한 시론적 논의를 다루었다. 시민권은 통합과 배제라는 양면성을 지니는 만큼 배제적 성격을 완화하여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포괄적인 복지국가를 모색하기위한 취지에서다. 특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시민권의 자격을 유급노동과 연계시키는 ‘고용’ 중심 호혜성 담론이 득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합적 시민권 관점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기초생활보장의 재설계 방안을 고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권리 측면에서는 급여의 접근성 개선 및 급여인상 등을, 사회적 의무 차원에서는 생산주의적 관점에서 유급노동만을 사회적 기여로 보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돌봄, 자원활동 등 사회재생산에필수적인 무급노동 전반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런 주장은 한국 사회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복지’를 상상하면서 이를 추구하는 정치적논의 및 학술연구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더보기This paper discusses redesigning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BLSS) in South Korea from an inclusive citizenship perspective. Considering citizenship has the dual nature of inclusion and exclusion, this topic was explored with the aim of mitigating its exclusionary nature and seeking a comprehensive welfare state. Especially considering the rise of the employment-centered reciprocity discourse that links citizenship eligibility to paid work conditions, in this paper, alternative approaches were examined by explored the redesign of BLSS from an inclusive citizenship perspective. Through the above review, it has appealed for the need to improved welfare accessibility and increase in benefits for guaranteeing social integration of disadvantaged as citizenship rights. In the dimension of social obligations, it proposes to move beyond the narrow view that only sees paid work as a social contribution from a productivist perspective, and to expand to include unpaid work essential for social reproduction such as care and volunteer activities. The arguments could contribute to political discussions and academic research that imagines ‘comprehensive welfare’and seeks to implement it in the real worl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