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논문 : 강제적 셧다운 제도의 내용과 입법적 동향 = A study on forced shutdown system and trends in legisl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1-161(21쪽)
제공처
중단사유
※ KISS의 서비스 중단으로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게임산업은 콘텐츠산업 중 부가가치율이 높고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현저히 많은 고부 가가치 산업이자 숨어있는 한류의 주역인 산업분야이다. 이러한 산업분야의 내수시장 규모가 심야시간의 청소년 접속을 차단할 것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된 이후 약 1조 원 규모의 감소를 보이며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법상으로 인터넷 게임물 이용에 관한 규제는 일차적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시행중에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의 논의를 거치는 시점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게임이용자와 학부모, 게임사업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년 4월 24일 9명중 7인의 합헌 의견으로써 합헌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권, 부모의 양육권,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입법적 개정 움직임이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물을 일차적으로 유해매체로, 청소년은 자유로운 권리주체가 아닌 보호 내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도입된 것으로,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고, 가정의 자율적인 양육권 행사여부는 차단하며, 국내법의 기준에 맞춰 영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자유는 침해될 소지가 많은 행정규제 만능주의적 제도이다. 이에 최근 제기되는 입법적 개정안들을 살펴보고, 기존의 선택적 셧다운제의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단으로써 이용내역 통보의 의무화를 조화로운 입법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더보기Game industry is a significantly large, highly value-added industry. Its export value ratio is larger than any other export industry. Scale of these industries is mandating that block the youth connection time of midnigh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forced shutdown system. After enforcement of forced shutdown, its scale is decreased more than 1 trillion won. Regulations on the use of the Internet game products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the promotion of game-industry law. Secondly, the Juvenile protection act implement so-called "forced shutdown" to the youth of less than 16 years old. This, so-called "forced shutdown" is being introduced and enforced from 2011. Force shutdown system intended to be defined in Article 26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nd it contains prohibit the use of Internet game to under 16-year-old youth from midnight to 6 am. Forced shutdown system was in the controversy when it goes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introduc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akes a Constitutionality decision which found the shutdown law constitutional with 7-2 majority vote. But there is another controversy about effectiveness, violation of freedom, equality of game-user and internet game developer, parent``s right of custody. As conclusion, Force shutdown regarded game contents as a harmful media. And this system makes the young people as an object of protection or control, rather than the free right subject. It is added to directly control an individual``s behavior. Recently, there is some movement to consider the amendment of legislation. In this study, Constitution court``s decision and some existing amendment will be reviewed. In addition, it presents the necessary of use Optional shutdown and the implement of notification to user and user``s legal representative as harmonious alternative legislati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