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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과세 정책의 정치경제학 : 미국의 비과세 정책의 다원주의적 분석과 정책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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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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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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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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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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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인터넷 상거래의 비과세정책을 추진해 온 반면, EU나 다수 개발도상국들은 이 비과세정책에 반대 입장을 취한다. 1998년 10월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 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비과세법”(the Internet Tax Freedom Act)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서명 후 3년간은 인터넷에 어떠한 과세도 부과되지 않았으며, 2001년 11월에 2년간 인터넷 과세를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법안의 효력은 2003년 11월 1일까지이다. 그러나 이 비과세법을 영속화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다수 주정부들도 연방정부의 인터넷 비과세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재정수입의 상실 때문이다. 인터넷 상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 내 전체 소매부문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고 이는 주 및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와 현실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과세 입장을 지지하는 미국 내 32개 주정부와 D.C.는 2002년 11월 14일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판매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정부 연합에 참여한 32개 주에서는 늦어도 오는 2006년부터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매겨지는 것은 물론 인터넷 과세도 확정되었다. 또한 주정부의 인터넷 과세 방침은 기존 오프라인 소매상들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면서 이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정책방향과는 대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인터넷 과세정책이 결정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 연구는 우선 미국 연방정부 인터넷 비과세법의 정책과정과 주정부의 대응을 분석한다. 비과세법이 제정된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법으로 채택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다음, 한국의 인터넷 과세의 현황을 살펴보며, 향후 미국의 정책이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한 인터넷 상거래에 과세할 경우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법적, 기술적 문제, 과세원칙을 살펴보며 정치적 시사점들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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