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 정보기관의 직무영역과 법적 토대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0(38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고, 안전한 생활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국내외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다. 9.11 사건이후 각급 정보기관은 위험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무영역의 확대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정보기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변화와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제한적 직무영역과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새로운 위험요소 출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급 정보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매우 시사적이다. 정보수집활동이 불가피하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그 직무영역과 권한규범을 법령으로 상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적실하게 마련하고, 직무전문성과 책임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해야 한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치안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정보기관의 역할이 모색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state's essential duty is to preserve public security and to make a safer environment for citizens in today's society.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s role is to understand and prevent various risks that come from both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After the incident of 9/11, many intelligence agencies around the world tried to improve and reform their intelligence systems to cope with upcoming dangerous situations. Moreover, the Korean intelligence communities are also attempting to keep up with these global trends. Nevertheless, due to very limited duty regulations and their lack of proper legal power in Korea, the intelligence agencies can hardly handle newly emerging risks. The German intelligence communities that keep check and balance under control is a good role model for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The intelligence organizations that collect various data and information can often infringe on human rights. Even though the activity may trespass righ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per legal power and duty regulations through democratic consensus. Furthermore, the Korean intelligence communities should adapt to the specialization of officers and executives' political neutrality. In order to meet the citizens' expectations and to cope well with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mmunities are to be newly designed. In this paper, various German intelligence organizations were analysed compar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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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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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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