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에 대한 채권자의 책임한도와 기업의 연금갹출방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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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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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2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78(20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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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건부 갹출방식과 절대 갹출방식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연금갹출방법에 관한 기업의 선택문제를 다룬다. 특히 이 논문은 기업의 연금갹출방식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무신축성(financial flexibility)의 개념을 기업파산시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한도와 연계하여 살펴본다.
기업파산에 수반된 직·간접비용이 큰 상황에서 채권자가 현금흐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파산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만을 지는 재량권을 보유하는 경우 이로부터 얻게 되는 혜택은 조건부 갹출방식에서 보다 재무신축성 측면에서 열등하고 파산가능성이 높은 절대 갹출방식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기업파산에 대해 채권자가 유한책임을 지는 경우 기업이 절대 갹출방식을 선택할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모의실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유한책임을 가지게 됨으로써 얻는 이득은 기업의 파산비용이 매우 큰 상황에서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파산비용의 규모가 크지 않을 때에는 기업의 연금갹출방식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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