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변화와 지속 - = China's Position on the Reunification of Korea: Change and Continu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establish effective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China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we should have a precise recognition to China’s national interest in the Korean peninsular and its position on the reunification of Korea. In geopolitical dimension Korean peninsular is very important to China’s security as a buffer zone, and in geoeconomic dimension South and North Korea are both important to China’s economic development. Traditionally China has supported an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recently China’s position to the reunification of Korea has been changed. In these changes we should promote effective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China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r as follows: First, we should persuade China the fact that the reunification of Korea is also benefit to China. Second, in order to dispel China’s worries about Korean reunification, we must suggest a future vision of reunified Korea. Third, we should develop effectively the mutual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And finally, in order to build a confidence among Korea, United States and China,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is needed.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이 대중국 통일외교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국가이익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완충지로서도 그 가치가 크다. 또한 지경학적 관점에서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투자확대와 교역증대로 중국의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3차 핵실험을 계기로 기존의 한반도통일에 대한 입장으로부터 다소 진전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대중국통일외교를 추진함으로써 통일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통일외교의 방향은 첫째,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시켜 나아가야 하며, 둘째,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가칭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셋째,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한․중 관계에서 제기되는 한․미 관계와 미․중 관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미․중 3국간 전략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중미래비전 공동성명, 베이징, 2013년 6월 27일"
• 2 서문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정치적 역할" 북한학연구소 6 (6): 41-55, 2010
• 3 문대근, "한반도 통일과 중국" 늘품플러스 2010
• 4 서진영, "한미동맹-한중관계 공동발전을 위한 3가지 해법" (627) : 2011
• 5 "한국일보, 2013년 6월 10일"
• 6 변창구,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 : 콘텐츠와 전략" 한국통일전략학회 12 (12): 169-202, 2012
• 7 "한국경제, 2013년 6월 30일"
• 8 "한겨레, 2012년 6월 19일"
• 9 박영호,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통일연구원 2011
• 10 박광득, "패권국가로 변화하는 중국과 한반도 통일" 한국통일전략학회 12 (12): 285-323, 2012
• 11 "조선일보, 2013년 4월 22일"
• 12 "조선일보, 2013년 2월 18일"
• 13 "조선일보, 2012년 1월 4일"
• 14 정천구, "오바마 미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대중외교전략" 한국통일전략학회 9 (9): 55-96, 2009
• 15 "아주경제, 2013년 5월 21일"
• 16 "세계일보, 2011년 6월 4일"
• 17 장공자, "북한의 대중협상전략과 우리의 대응전략" 한국통일전략학회 9 (9): 83-118, 2009
• 18 정천구,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중외교전략" 한국통일전략학회 9 (9): 125-164, 2009
• 19 "문화일보, 2013년 5월 22일"
• 20 "문화일보, 2013년 5월 16일"
• 21 "동아일보, 2013년 7월 17일"
• 22 "동아일보, 2013년 7월 12일"
• 23 "동아일보, 2013년 6월 28일"
• 24 "동아일보, 2013년 2월 15일"
• 25 "동아일보, 2010년 11월 26일"
• 26 변창구,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한국학술정보 2011
• 27 "뉴스타운, 2012년 1월 25일"
• 28 변창구, "김정일 이후 시대의 북·중 관계와 한국의 전략" 한국통일전략학회 12 (12): 73-98, 2012
• 29 "국민일보, 2013년 6월 27일"
• 30 "국민일보, 2011년 12월 9일"
• 31 "국민일보, 2010년 4월 5일"
• 32 "경향신문, 2013년 4월 25일"
• 33 "경향신문, 2013년 3월 1일"
• 34 "環球時報, 2013年 3月 13日"
• 35 "http://www.mosf.go.kr/_upload/bbs/62/attach/2012012718343823.hwp"
• 36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67547"
• 37 "http://webzine.nuac.go.kr/tongil/sub.php?number=60"
• 38 "http://onbao.com/news.php?mode=view&num=38590"
• 39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103015163799908&type=1&MLA"
• 40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157795"
• 4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yukyuchyu&logNo=30172627122"
• 42 Tisdall, Simon, "Wikileaks cables reveal China 'ready to abandon North Korea"
• 43 Cossa, Ralph A., "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Region: Security Strategy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2009
• 44 Manyin, Mark E.,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Toward Asia" 2012
• 45 "New York Times, 7 June 2013"
• 46 Deng Yuwen, "China should abandon North Korea"
• 47 Schiavenza, Matt, "China Wouldn't Mind a Unified Korea-Just Not Yet"
• 48 Tsang, Steve, "China Would Benefit from a United Korea"
• 49 "A Report prepared for the Use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Senate, China's Impact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Questions for the Senat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