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정부의 복지선진화 과제 = An Evaluation regarding Social Welfare Efforts in Korea and the Next Administration's Task for Welfare Advancement

국문 초록 (Abstract)

제 6공화국까지의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 수준과 내용을 살펴 볼 때, 한국 사회복지는 경제적 발전에 비해 상당히 지체되어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글은 한국 사회복지의 수준과 내용을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그리고 관련 법과 제도의 발전과정 및 내용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고, 복지 지체의 배경이 되어왔다고 간주되는 성장과 분배(효율과 평등) 균형의 이슈를 논한다. 본 글에서 한국 사회복지 지체의 수준과 내용을 평가함에 있어 활용되어지는 기준들은 GDP대비 복지재정과 지출의 추이, 복지혜택의 보편성과 수준, 복지혜택의 재분배 수준, 복지 제도의 연계 및 전달체계, 사회복지 관련 법과 제도의 발전과정 등이다.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지체성을 평가함과 아울러 본 글은 차기 정부의 복지 선진화 과제의 주요 배경으로 세계화, 인구사회학적 변화,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 통일 대비,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복지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한국 사회복지 선진화 과제의 당위성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본 글은 차기 정부의 복지 선진화 과제로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여 논의하기보다는 21세기를 대비해야 하는 차기 정부에서 한국의 복지를 발전시키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 즉 한국 복지의 방향 정립과 구조 설정을 중심으로 복지 선진화 과제를 논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issue of “welfare lag” in Korea. To analyze the degree of “welfare lag” in Korea, this paper compares with OECD countries welfare expenditure, scope of population protected by welfare programs, level of redistribution by welfare benefits.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issue of delivery system and coordination among welfare programs in Korea. In discussing “welfare lag” in Korea, this paper focuses on the issue of a perennial trade-off between efficiency and equality (growth and redistribution). This paper points out that growth oriented social policy has been a major foundation in leading Korea to a lagged welfare state. Before discussing the next Administration’s tasks for welfare advancement, this paper highlights several significant factors that requir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n Korea: globalization, unif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emographic changes, changes in people’s expectation on life quality (welfare), and governmental administrative changes (increased responsibility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 Indeed, these factors will function as pressures for welfare development of Korea preparing for the 21th century.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the major tasks of the next Administration for welfare advancement in Korea in terms of overall direction and welfare struc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복지의 현황-재정과 지출추이, 법 구조, 복지수혜와 관련된 한계점들
• 1. 복지 지출의 규모와 추이
• 2. 한국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 구조-사회복지 관련 법의 제정과 프로그램별 지출 추이를 중심으로
• 3. 한국 사회복지 제도의 포괄성, 수혜의 정도, 재분배 효과 및 그 외의 이슈
• Ⅲ. 한국 사회복지의 지체 배경: 권위주의적 개발국가에 있어서 성장과 분배, 효율과 평등의 불균형문제
• Ⅳ. 복지발전을 향한 제 6공화국의 공헌과 지향점들: 시장과 생산복지의 틀 내에서의 복지보편주의를 향한 제한된 노력
• Ⅴ.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선진화를 요구하는 환경적 구조
• Ⅵ. 앞으로의 과제: 복지 국가를 향한 복지 선진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