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보호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과제 = A Study on Tasks of Workplace Bullying Prevention Education for Protecting Personality Right

국문 초록 (Abstract)

직장 내 괴롭힘은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비롯하여, ‘평등권’, ‘건강권’, ‘환경권’ 등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국내외적으로 적극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및 기타 개별 법령 등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 및 구제를 모색하고 있지만, 인격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및 구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격권의 성질상 인격 내지 인격적 이익이 일단 침해된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및 개별 법령 등을 통해 법적 구제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고, 인격권이 보호하고 있는 법익인 생명, 신체, 건강 등은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후적 구제보다는 사전적 예방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격권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초점을 두어 법적 검토를 해보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ㆍ금지하는 동시에 취업규칙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76조의2 및 제93조 제11호), 현실적으로는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정부의 행정지도 및 행정규칙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그 수단으로서 채택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제화된 이후 2021년 1월 19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으로 포함됨으로써(동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한 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신설ㆍ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주지의무의 이행이 필요하고, 주지의무의 방법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그 수단으로서 적극 해야 한다는 점, 일하는 사람의 인격권이 인정된다고 하면 사용자는 인격적 이익을 존중ㆍ보호할 의무(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보호의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를 지울 수는 없더라도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예방교육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러한 교육을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로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의 자격 및 교육기관의 요건ㆍ관리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동시에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규율이 위임임법의 문제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정비가 요구된다는 점을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문제도 본질적으로는 인격권 보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한 입법적 개선과제를 검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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