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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평의의 양적 특성을 계량적으로기술하는 세 가지 지수 = Three Descriptive Indices to Summarize the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of Mock Jury Delib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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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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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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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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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is to suggest three descriptive indices that summarize the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of mock-jury deliberations. Applying to the transcripts of the jury deliberations from a simulated trial by jury that was conduct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04, the three indices that use ‘Utterances' and ‘Interventions' as the units of analysis appeared to adequately represent the equality of utterance frequencies among the jury members, the richness of intervention paths, and the evenness of the use of the intervention paths. It was explained that these indices may be useful to determin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ypes of juries if consistently applied to the verbatim data of jury deliberations from experimental mock-jury studies and such data are accumulated in Korea in the future. Applying the three indices to the deliberation transcripts from the mock jury trials revealed the possibility that the equality, richness and evenness of the deliberations of the escabinado juries or mixed juries may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personal style of the professional judge participating in the deliberation and/or the distribution of pre-deliberation opinions.
Key word:Jury Deliberation, Lay Jury, Escabinado Jury, Mixed Jury, Quantitative Characteristic, Utterance, Intervention, Intervention Path, Equality, Richness, Evenness, Indices
본 연구에서는 실험연구와 모의재판연구의 평의자료를 분석하여 평의의 균형성과 풍부성 등의 전반적인 양적 특성을 계량적으로 요약하는 세 가지의 기술적 지수(descriptive index)들을 제안하였다. 2004년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모의배심재판의 배심평의자료를 세 가지 지수들로 요약한 결과, 배심평의에서 배심원들이 행한 ‘발언(utterance)’과 ‘개입(intervention)’의 빈도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세 가지 지수들은 각각 발언빈도의 동등성(equality), 개입경로의 풍부성(richness), 개입경로의 균등성(evenness)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배심평의에 관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모의재판 연구와 실험연구의 평의자료에 대하여 이 지수들을 적용하고, 향후 한국에서 그러한 연구들이 누적되면 각기 다른 형태의 배심평의들에 내재하는 고유한 특성들에 대하여 일관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대상이 되었던 모의재판의 배심평의자료에 대해서는 잠정적이나마, 혼합배심단의 평의가 평의에 참여하는 직업법관의 개인적 특성과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의초기 의견의 분포에 따라서 그 토의양태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이 점에 대하여 향후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요어:배심평의, 시민배심, 혼합배심, 양적 특성, 발언, 개입, 개입경로, 동등성, 풍부성, 균등성, 지수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1.58 | 1.54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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