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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 정의관의 논리적 타당성 - 고티에의 ‘합의도덕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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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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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3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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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티에가 전개하고 있는 ‘합의도덕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고티에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한 새로운 사회계약론적 도덕론을 정립하려고 한다. 그는 도덕원칙을, 합리적인 개인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 나온 합의의 산물로 본다. 즉, 도덕체계는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개인들 사이의 합의에 의존해야만 하며, 도덕성은 계약론적 구조 안에서 개개인의 이익에 기여하게 된다고 믿는다. 이 같은 그의 이론은 ‘협상적 정의관’으로 일컬을 수 있다. 그는 합리적으로 계약될 수 없는 것은 준수될 수 없으며, 합리적으로 준수될 수 없는 것은 계약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러한 고티에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합리성’이다. 따라서 그의 합리성에 대한 개념 규정과 그 개념의 적합성, 논리적 일관성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은, 고티에 작업의 전반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선결요건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합리성’으로부터 ‘도덕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고티에의 협상적 정의관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차례대로 검토해 보았다.
첫째, 합리적 개인의 관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는 상호 이득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고티에가 예를 들고 있는 ‘수인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결과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고티에는 협상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은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협상의 원칙으로 제시한 ‘상대적 양보의 최대극소화 원칙’(the principle of minimax relative concession)에 입각한 협상에 있어서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이 제기된다. 셋째, 합리적 선택은 개인적 관점에서 고려된다. 개인적 고려를 집단적 고려로 확대는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넷째, 고티에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 상대적 가치관으로 도덕원칙의 일반적이고 포괄적 적용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고티에가 사용하는 ‘합리성’ 개념에는 논리적 모순성, 비일관성, 부적합성 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logical Justification of the conception of bargaining justice in Gauthier’s ‘Morals by Agreement’. That is,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rationality & morality in Gauthier’s ‘Morals by Agreement’.
Gauthier’s project signifies the reappraisal of classical social contractarianism to employ the game theory as a contemporary methodology of moral philosophy., i.e., perfect combination of rational choice theory & social contractarianism. He argues that members of society, reasoning and acting as rational agents, can solve the problems of Bargaining & Compliance : they will reach a rational agree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minimax relative concession and acting as constrained maximizers will rationally comply with this agreement.
He violates the moral integrity of the bargainers by divorcing their ultimate reasons for moral action from their motives as moral beings. Reducing moral choice to maxmizing individual utility is a justification of morality which fails to engage properly our moral feelings or to answer our deepest worries about their ultimat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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