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VIP 시리즈

국문 초록 (Abstract)

1. 논의의 배경 ■ 우리나라 벤처금융은 그 동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는 상황 -2003년 이후 국내 벤처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1조원이상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벤처투자는 양적으로 성장 추세 -그러나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 중심,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추자보다 회수단계 기업에 대한 추자 중심, 투자보다는 대출 중심 등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투자할만한 벤처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벤처금융 확대는 버블을 조장하고 금융회사 부실로 귀결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2013년 9월 5일 금융위원회는 "벤처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취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모험투자영역에 대한 자금공급 강화 및 건전한 투자ㅣ관행 형성, 개방적 운용자 규제 설정과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연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 활성화 유도, 투융자 금융 참여자간 효과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방안 제시 ■ 본고에서는 금융위 대책들에 대하여 총론에서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각론에 있어 보완사항들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2. 우리나라의 벤처금융 현황 ■ (재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1986년 5월 중소기업의 저변 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00년대 말부터 감소하는 추세 -2002년 이후 벤처기업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IT 산업의 침체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수와 납입자본금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신규 투자조합 결성금액은 2009년 이후 큰 폭으로 성장했으나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 ■ (투자) 2000년대 초 벤처 버블이 붕괴된 이후 정체되었던 벤처기업 설립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엔젤투자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어 명맥만 유지함. -국내 벤처캐피탈 업력별 기준에 따른 투자는 7년 이상 기업인 후기단계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벤터 ·중소기업 투자자금은 모태편드 중심의 자금조달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고 모태펀드 참여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 ■ (회수) 벤처캐피탈의 주요 회수 시장인 코스닥 시장의 조정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IPO 기업수와 공모금액이 급감하는 등 회수시장 침체 3. 우리나라의 벤처시장 및 벤처정책 ■ (형성 및 성장기) 우리나라의 벤처시장은 1981년을 시작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의 지원 아래 2000년까지 붐이 일었음. -1980년대에 들어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필요성에 의해 정부가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을 제정하고 1981년 한국기술 개발주식회사 설립 -1986년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업력규제와 업종규제를 통해 창업초기에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책 추진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과 함께 IT업종을 중심으로 벤처 붐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 ■ (구조조정기)2000년 말부터 시작된 벤처거품 붕괴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투자조함 결성을 주도하는 한편,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기관 설립 -벤처거품이 붕괴되면서 벤처캐피탈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급랭해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조합 결성 주도 -산업발전법에 근간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M&A펀드등의 방식 도입 ■ (성숙기) 2006년과 2007년 정부가 발표한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을 통해 글로벌 벤처금융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 마련 -2000년대 초반부터 강화된 정부의 역할은 2005년 모태펀드를 설립하면서 더욱 강화됨. -정부는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5)에서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다양한 세제지원, 규제완화, 정책자금 공급 등을 통해 자금생태계의 선순환 구축 도모 4. 주요 이슈 ■ (지원방식)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간주도의 자생적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미흡 -초기단계 기업보다는 회수단계 기엄에 대한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창업초기기업 지원 등 시장실패 보완기능 미흡 -투자보다는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 환경으로 인해 위험부담 가중 -성장 단계별 운용자 규제로 유능한 운영자에 의한 지속적인 맞춤형 자금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음. ■ (지원인프라) M&A 시장의 미성숙,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부족, 벤처개키탈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세제부담. 기업규모 확장을 저해하는 법 ·제도 등 M&A 시장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함. -창업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하고, 창업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는 창업 플랫폼이 사실상 없음. -벤처캐피탈을 고유한 산업분야로 보지 않고 벤처기업 육성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벤처정책)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시장의 자생력을 감퇴시키는 악순환의 구조 초래 -서양에서는 창업초기부터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 활발하여 정부의 기능은 간접 보증만 제공 5. 회외사례 ■ (영미형 모델) 영미형 모델은 민간 기술금융기반(market-mediated solution)의 심화 및 발전에 초점 -영미형 모델은 민간 자본시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근거로 한 정책기조를 유지 -공공부문의 기술금융시스템 역할은 기술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참가자(direct investor)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술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유인책(indirect incentive)제공■ (북극형 모델) 북구형 모델은 창업 및 신생,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기관(public organization)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 -기술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니즈를 감안하여 자금지원 방식아니 대상을 차별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 형성 ■ (이스라엘형 모델) 이스라엘형 모델은 국가적 차원의 벤처캐피탈 육성을 통해 기술금융시스템의 글로벌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내에 지속 가능한 벤처캐피탈 산업 창출을 위해 1991년 lnbal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실패 -1993~1997년까지 추진되었던 Yozma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전 세계벤처캐피탈 정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됨. > Yozma와 lnbal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인센티브제도와 해외투자기관의 유무임. 6. 개선방안 및 결어 1. 현재 제시된 정책과제의 지속적 ·보완적 추진 ■ 기술력 평가를 통한 벤처자금 지원 확대로 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 -정책금융 단독으로 지원하거나 보증 형태의 단순한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와 같은 민관 공동지원이나 신용공여와 투자가 결합된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의 벤처기업 지원체계 확립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기술형 혁신기업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가 전제될 필요 > 예를 들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의 평가기능 이웃소싱을 통해 은행, 캐피탈 등 금융회사의 벤처기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 -중소 벤처기업의 M&A 정보시장(information market)을 활성화시켜 M&A 부티크들의 딜소싱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고려 -정부부처 간 자금지원의 중복 방지를 위해 업무분장을 통한 중점 지원사업의 차별화유도 -코넥스시장, 세컨더리펀드, M&A 매칭 펀드 등 중간회수 채널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선순환 구조 유도 >영국의 M&A은 해외 벤처캐피탈과 자국 내 벤처기업 간 연계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끈사례 2. 국가 R&D자금 집행의 효율화 ■ 국가 R&D 역량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총 R&D투자규모 세계7위, 2010년 기준) 사업으로의 연계가 어려워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 R&D예산의 일부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재원으로 조성하여 우수 R&D과제의 창업 및 사업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 >예를 들어, 국가 R&D지원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 ·연구소 예산 중 일부(가령 5%)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펀드로 조성하고 고위험을 수반하는 R&D 사업의 손실보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고려 3. 한 ·중 RDM 클러스터의 구축 ■ 한국과 중국 간 RDM 클러슽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함. -초대형 내수시장인 중국과 24시간 R7D가 가능한 한국의 R&D Hub를 결합하면, 중국의 2025년까지 한국을 R&D Hub로 활용하면서 중국 내 센터와 경쟁시키는 전략이 가능해지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권역으로 발전 도모 4. 결어 ■ 기존의 재벌의존형 수출경제만으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벤처기업 육성은 박근혜정부의 474 비전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 ■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는 미국 등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와 비교할 경우 자금, 시장, 문화 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고, 중국, 일본과 비교해도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그 동안 발표한 일련의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은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는 이와 함께 송도와 상해를 연결하는 한 ·중 RDM 클러스터 구축 등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 정책을 적극 고려 할 필요가 있음.